법률
중고거래 가품판매 처벌및 환불의무가있나요?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을 올렸습니다.(아래사신참고 ) 구매자가와서 상품을 구매하였고 현재 환불을 요청하는상탭니다. 빈티지샵에서 사서 진품가품여부를 몰라 가격도싸게팔고 진품이다를 강조하지도 언급하지도않았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제가 산 빈티지샵에 오늘 물어보니 퀄리티제품이라고 하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관계로 엄청 싸게 판다고 하여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진품인데도 사정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