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입니다.

대개의 경우 더위를 먹으면 휴식하는 것으로 증상이 완화되지만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증상으로는 심각해보이지 않지만 혹여 걱정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증상을 말씀하십시오. 아마 수액주사를 처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날은 2020년 1월 20일로 확인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성이 첫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수목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한정하고 싶은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에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 위 특정 부분을 한정하는 경우가 구분지상권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할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면 됩니다. 즉 주소 전체를 기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명의 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니 즉각 명의 대여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의자이기 때문에 해지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후 본인 명의로 쏘카든 어떤것이든 이용하면 됩니다.

처벌관련 규정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나라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요건이 너무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억제력은 다소 생기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될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워서 끊어내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말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법무사를 선임해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소송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므로 다소간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