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위에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설정시, 구분지상권설정도 가능한가?
토지위에 수목을 재배해서 판매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하면 되는지?
지상에 한정한 구분지상권 설정을 해도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느 것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수목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한정하고 싶은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에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 위 특정 부분을 한정하는 경우가 구분지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