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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고소당하나요 이거?......
성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엄마가 없습니다'라는 채팅만으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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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음주운전하였을시 다른 운전면허증도 날라가나요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과태료를 지급하였어도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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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만18세가돼는사람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못하는 사람이있어서 욕하고 패드립을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제발 제예기를 들어주시고 해결방법
상대방의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여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제출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합의를 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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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용으로 자전거에 경찰스티커 붙여도 되나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기 때문에 형이 가볍고, 해당 스티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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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친 부동산 매매 질의
치매를 원인으로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 후견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모친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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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것은?
이혼을 하게 되었던 이유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재혼 후에도 이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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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했는데 오히려 그 물건 금액이 출금됬어요
ssg, 하나카드에 모두 문의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였고 출금된 내역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을 미룰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전화를 걸어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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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예약금 환불 규정문의 드립니다.
2019년 당시 병원과 작성하였던 계약서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기반으로 변호사 또는 소비자 보호원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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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제친 엔비디아 앞으로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 코인 채굴, ai등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주력 상품인 그래픽카드 관련 매출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급상승하였습니다. 미래에도 코인, ai, 자율주행 분야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촉망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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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욕창이 생겼는데 몰랐답니다.
형사상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cctv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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