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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Cctv 시청 불법 사유 문의.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cctv 열람 권한이 없는바, 이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cctv를 시청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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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서울 시청 앞을 가로지르는데, 집회등으로 경찰차가 길을 막고 있다면, 무슨 기본권을 침해당한건가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 장소인 서울 시청 앞을 통행하는 자유도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검토해보면 해당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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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비보호 놓는 이유가있나요?
대개의 경우 통행량이 많지 않은 경우 일일히 좌회전 신호등까지 추가하면 교통질서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위험이 다소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우선시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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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의 경영권분쟁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워홈 창업주인 고 구자학 회장이 별세하면서 네명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지분을 상속해주면서 6년째 경영권 분쟁이 계속 중입니다. 3명의 자매들이 연합하면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 지분을 넘을 수 있으나, 현재는 장남과 장녀가 연대하여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을 몰아낸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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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는 전달 되는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수사결과통지서 송달 시점은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5월 31일에 수사종료되었다면 조만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검사가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판단하여야하며 경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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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체도용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림체 역시 아이디어에 가깝기 때문에 저작궈너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림체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그림체에 따라 그린 그림 자체가 유사하다면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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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노소영 1조 3,800억 재산 분할! 시사하는 바는?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원심은 sk 주식이 최회장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었으므로 sk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20억 원의 경우에도 통상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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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장난감 구매했는데 판매 시 처벌 되나요?
진품 가격을 전제로 구입하였는데 가품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취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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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외포심을 느낄 여지가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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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보험금 등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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