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결과통지서 송달 시점은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5월 31일에 수사종료되었다면 조만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검사가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판단하여야하며 경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림체 역시 아이디어에 가깝기 때문에 저작궈너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림체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그림체에 따라 그린 그림 자체가 유사하다면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원심은 sk 주식이 최회장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었으므로 sk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20억 원의 경우에도 통상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품 가격을 전제로 구입하였는데 가품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취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포심을 느낄 여지가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보험금 등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도는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어음 또는 수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산은 기업의 자산을 다 팔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헌법에 전과가 있는 사람의 대선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선출마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유죄로 판단된 죄에 대하여 최대 4년 징역형이 가능하고,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위하여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마이너스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높게 평가하여 그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 수가 얼마나 이탈할지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1조 원 넘게 노 전 관장에게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 sk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이를 사들여서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이 생길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량 자체도 적당히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굉장히 많구요. 과거에 비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여 음주를 하면 자동차 시동이 켜지지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안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