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는 전달 되는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개월 전 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 조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불기소 의견인지, 기소 의견인지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는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수사결과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사 종료일이 5월 31일인데, 아무래도 전달에 시간이 걸려서 아직 못 받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결과통지서]는 원래 고소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인가요.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하니, 안 뜹니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갈 때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걸까요? 검찰로 문의가 필요할까요?
고소를 하신 해당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검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사결과통지서 송달 시점은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5월 31일에 수사종료되었다면 조만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검사가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판단하여야하며 경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결과 통지가 고소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포털에도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검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