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하여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는 생각하시는것만큼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도소에서 고립되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매우 후회하실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항문에서 뭔가 나온다면 치핵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핵을 방치하다가 후에 수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단계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상가가 경매가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상한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규율합니다.

sk 주식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이 전처에게 1조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액수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sk주식을 매각할 경우 sk의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 해당 주식을 전부 매수하여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서로의 주식을 빼앗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져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한 다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물적 담보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자(예를 들어 은행)가 돈을 빌려준 다음 그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기재되어있어도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문제없이 회수한다면 굳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불안하기 때문에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에 대하여 탄핵청구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탄핵을 할 정도의 위법 즉 법률위반 행위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못을 하였어도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징계 등을 받아야지 직을 파면하는 탄핵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남은 식재료를 동업재산으로 본다면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공동 사업을 위하여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라면 횡령, 후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거나,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지 1000원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불만족스러워도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에 대하여 매우 억울한 경우 검찰에 피고인이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항소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이를 기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근 4년 사이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 체포영장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7%정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검사 기각률은 21%에 이릅니다. 법원이 점점 더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