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명시하지 않는한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10%이며,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1
0
0

보세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승인: 보세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공 및 제조: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재수출 신고: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재수출이 완료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와 완제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고시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반입부터 가공, 재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1
0
0

관세평가 시 로열티 및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로열티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가산요소로 보아 관세평가 상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되며,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1
0
0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한 모니터링 그리고 영어공부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은 보통 업무에 바쁘다보면 이러한 뉴스, 협정에 대하여 어두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추적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탐구하기 위하여는 영어가 필수적이기에 영어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1
0
0

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반호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용된 부호는 불법 물품 밀수나 조세 포탈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지만, 도용 시 본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즉시 관세청에 도용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1.29
5.0
1명 평가
0
0

수출입 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제로 인한 관세 조정 사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에 대하여는 Arm's length 즉, 정상가격범위를 확인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적정영업이익은 통상의 영업이익률을 기초로하며, 여러가지 가격결정방식을 기초로 적정한 영업이익을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TP Study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세관과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1.29
0
0

원산지 사후검증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후검증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실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가능여부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하여 관리가 충실히 잘 되고 있는지 여부상기 부분들을 고려하여 미리 기업내부적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원산지율이나 HS code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서류의 시스템화를 하는 경우에는 검증 시 서류제출이 매우 간편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1.29
0
0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관세 조약 활용법과 실무 적용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이러한 협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세율과 세액 공제 방법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의 세금 신고 시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은 외교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이중과세라는 것이 소득에 대하여는 상기 협정이 적용되지만, 부가세, 관세 등에 대하여는 환급 및 공제를 통하여 무역 당사자가 해결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1.29
0
0

보세운송과 내국물품의 구분 기준 및 세금 적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 통관을 완료하여 관세가 납부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운송 물품은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운송되며, 내국물품은 이미 관세가 납부된 상태로 운송됩니다. 이로 인해 보세운송 물품은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운송 시 보세운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내국물품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1.29
0
0

특정 산업(예: 전자상거래, 반도체, 의약품)의 맞춤형 관세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해당 규제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여야됩니다. 무조건으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함으로서 납부할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의 행정명령을 확인해봐야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