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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아래의 규칙에 따라 각 항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현재 인하는 되지 않았으며 선사에서 착오나 혹은 지난번에 과다징수 등으로 인하여 낮은 금액을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 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 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그리고 컨테이너청소비(CCC)의 경우 선사마다 상이하기에 어떤 선사는 부과하지 않고 운임에 포함하여 회수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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