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어디서 제정하는 건가요)
국제 무역 분쟁과 갈등이 생길때 인코텀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또한 국제 간 무역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사용된다는데, 어떤 조직에서 정하는 것이고, 최초 언제부터 시작한건가요? 또한 국제법에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ICC가 중심이 되어 각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
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
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 으로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1936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강제력X),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무역계약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무역계약시 인코텀즈 버전 및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해당 버전 내용에 따라 위험 및 책임 등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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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을 규정하는 규칙입으로, 매매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무역거래를 간편하게 하는 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EXW(Ex Works, 공장출하조건) 등이 있고,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계약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하여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입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여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으며, 1936년 정리하여 총 11종류의 국제적 통일 초안을 성립하였습니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현재는 11개의 조건이 사용되고 있으며, EXW, FCA, CPT, CIP, DAP, DPU, DDP, FAS, FOB, CFR,CIF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관례에 따른 규정일 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ICC 즉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입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습니다. 이에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고 지금까지도 ICC가 계속 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 상업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준말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거래 조건을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국제 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하고 관리됩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인코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역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인코텀스 조건은 물품의 인도 시점, 운송비 부담, 보험 가입 여부, 통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1936년에 처음 도입되어 이후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신 버전은 2020년 개정된 인코텀스 2020입니다.
인코텀스는 주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지만 국내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코텀스 자체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될 경우 해당 조건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인코텀스의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인코텀스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면 해당 조건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인코텀스는 EXW(Ex Works),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며, 각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조건들은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코텀스는 국제 상업용어의 표준화된 무역 조건으로,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계약 당사자들이 무역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당사자간의 무역계약 이행 시 다양한 해석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936년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인코텀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