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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EU 수출 감소,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의 업체들에는 큰 타격이 없으나, 영국을 거점으로 추가가공 등을 하던 제조업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면서, 영국, EU 간에도 수출입신고가 필요해졌고 TCA라는 별도 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거의 없기에 이러한 손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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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한국 무역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춰서 국제 표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1차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확인하고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탄소배출량의 정합성에 대하여 신뢰를 주기에 2차적으로 이뤄야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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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혁, 한국 기업의 대중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발표는 한국 기업들의 대중 무역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잇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제품들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카피제품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개편되면 기존보다는 확실하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의 정책이다보니 오히려 중국업체들만 보호하고 한국업체들에게는 엄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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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대미 관세 인하 조치,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이미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한국 수출품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속에서 한국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인도에게도 동맹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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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 수출영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2차전지 기업 및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사용도를 낮추고,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IRA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충족이 트럼프때도 유지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지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입장에서 완전한 손해라고 속단하기는 이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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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간주 주장과 유럽연합의 반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가가치세가 미국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무역 장벽이라며, 이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부가가치세가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수입품과 자국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내국세라고 반박 중입니다.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지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강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기에 EU의 주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상쇄되기를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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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불만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여, 이들 국가의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해당 국가들이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다른 공급원을 찾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 무역 구조가 변화할 조짐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통제에 따라서 저가 반도체에 대한 수출만 일부 국가에 허용될 수 있기에 이러한 반도체에 대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메인 벤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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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 간 자동차 관세 논쟁이 한국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4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EU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EU와 미국 간에 관세 인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제재에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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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조선업 기술력 평가와 무역 정책 변화가 한국 조선업계에 제공하는 기회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의회는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 선적 상선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와 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첨단 군함과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방산 시장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내 군함 등에 대한 생산기술이 부족하지만 이를 한국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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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업계의 인도 투자 확대가 한국 자동차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인도 내 생산 확대는 한국에서 인도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판매 감소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도와 같은 대체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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