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솔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69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장치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조문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57호, 2020-12-21]제4조(장치기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삭제 2001.1.18.>③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④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정부비축물품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구분에 따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개월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⑦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그리고 장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⑧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로 신청(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