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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가 미국관의 관세협상을 다른나라들에 비해서 잘 한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이랑도 비교해서 잘 한거라던데 뭐가 더 잘한거라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투자금에 대하여 3500불 중 1500억불은 조선으로 그리고 2000억불은 일반 직접 투자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2000억불에 대하여는 연간 200억불 한도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 곳으로 투자 그리고 원금회수까지는 50%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의 명확한 공식문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지만 직접투자 비율이 약 90%이고 미국이 90%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이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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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수출 시 HS CODE 기재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해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하나의 제품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관세 변동이 크기에 부품으로 분해해서 수출하는 경우의 이익을 확인하시고 현지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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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협력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정말 없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패권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듯 합니다. 현재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이기에 이러한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면 종국에는 무력충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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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투자금에 대하여 1년 제한이 걸렸으며 추가적으로 2000천억불에 대하여 직접투자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이제 관세가 15%로 인하되기에 이를 호재로 받아드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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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미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트럼프가 계속 힘이 있다면 무역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는 타 국가대비 이익을 볼듯 합니다. 아울러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량을 증대할 기회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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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액의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법상으로 통상 수출은 FOB 그리고 수입은 CIF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등 일부국가만 특이하게 FOB를 수입가격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수출자는 선적시까지 책임이 있고 이후에는 수입자 책임이기에 국제 상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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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항상 화폐의 가치가 낮은 쪽이 흑자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심대로 화폐가치가 낮은 쪽은 보통 이익을 보는 것이 맞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화폐가치가 낮은편이 아니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로부투 무역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즉 생산량, 국가정책 등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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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으나 취약산업에 대하여는 향후 전쟁 발발시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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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수입/수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도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로 수출실적인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외화 입금증, 인보이스 등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되며 수출실적인증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등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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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한국으로 배송시 배송료는 관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가산요소를 더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CIF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비 + 보험료는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비 +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외직구시에는 구분이 어렵기에 운송비가 모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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