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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책정할때의 기준이 되는 HS코드는 무엇이고,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한 코드로 수입시에는 이러한 코드를 기준으로 수입요건, 관세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이러한 HS code는 제 1류부터 제 97류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분류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관세가 낮은품목,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무역의 필요성 유무 그리고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높은편이며, 가능한 무역이 많아야지 국가차원에서 이익인 것은 관세를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FTA 협정을 통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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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연안항은 해안선이나 강의 하구 부근에 위치한 항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소규모의 내수용 항구를 뜻합니다. 이러한 항구는 주로 작은 선박이나 얕은 수심의 선박들이 이용합니다. 연안항은 대부분 기상이나 조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작은 선박이나 수송용 보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무역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 국가의 선박이 오고가면서 무역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안항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해안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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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1대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이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때문인바, 전파법에서 자가사용대상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1대까지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대이상의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면 1대씩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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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국경선을 통과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세는 통상적으로 각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서 제정되며, 이러한 관세법은 WTO 협정 내에서 대부분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WTO협정세율 이상의 관세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관세의 경우 수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것이기에 결국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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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관세를 추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고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관세조치는 수출입 쿼터,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금액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무역전반에 관세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자는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후자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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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제한 장벽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특정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이러한 조치는 물품이나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상대국의 산업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한동안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의 경우 자신들이 채굴하는 희귀광물(희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서 무역보복조치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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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란 송품장을 뜻하며, 간단하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계약조건에 대하여 청약, 승낙이 진행되면 이에 따라 인보이스가 발급되며, 이러한 인보이스에는 물품에 대한 명세, 수량, 결제조건, 선적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보이스 작성요령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5_1365.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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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블록은 무엇이며,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블록이란 지역경제블록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블록은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무역블록을 형성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들 간의 교류는 더 활발하게 하되, 타국가에 대한 교류는 효용성이 낮아 배척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트레이드블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FTA가 있으며, 이를 체결한 국가들간에는 낮은 관세혜택으로 인하여 더 교역이 활발해지지만 이러한 협정이 없는 국가들은 무역의 거래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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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원산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협정원산지라는 것은 FTA 협정상 원산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FTA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원산지결정기준이랑 FTA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이 있으며, 각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이며,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역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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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와 무역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현재는 무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 그리고 자격증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관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발급 등이 있으며 자격증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컴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상공회의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orcham.net/nCham/Service/Kcci/appl/CEOGreeting.a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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