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듯 합니다.그러나, 제 짧은 식견으로는 아래 2가지 방안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1.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담보가 있다면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고금리이긴하지만 담보만 확실하다면 간단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초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L/C를 개설하신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2. 기관 무역금융의 조달 현재, 정부는 여러 기관을 통하여 소규모 무역업체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는 소규모업체들에 대한 무역금융의 지원 및 수출, 수입보험료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유관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시도하신다면 1가지이상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는 시설재배되는 작물(예; 허브 등)에 대하여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설재배에 강점을 가지게된 이유는 국가의 체계적인 농업관리, 종자 및 재배기술을 연구, 교역활성화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네덜란드는 농업 분야별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클러스터는 크게 푸드밸리, 시드밸리, 그린포트로 구분되며, 푸드밸리는 식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농식품 클러스터이며, 시드밸리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업등이 협력 및 구출한 품종개발 클러스터이며, 그린포트는 원예작물(화훼류, 청과류)에 대한 기술협력 및 물류 기업 및 무역기업이 입주한 물류 허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재배에 적용해왔기에 타국가보다 작물재배에 우위에 있으며 또한, 무역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하여 작물의 판매에도 강점을 가지기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되어 네덜란드를 시설재배의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 입니다.이러한 27개의 국가는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네덜란드 몰타,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프랑스, 라트비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말씀하신 무역규모 순위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하여, GDP 순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통상적으로 국가별 GDP규모는 무역규모와 비례합니다)아래 표와 같이 1등은 독일, 2등은 프랑스, 3등은 이탈리아 입니다. 그 뒤로는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되는 상품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개발도상국 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GSP의 경우 수입국에서도 수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여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혜택을 크게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또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부 고관세를 매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 인정시절에 쌀 등 필수 농작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 적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즉,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생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및 수출 시 관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출발한 택배는 중국내 내륙운송 기간 + 항해기간 + 국내운송기간을 합친 기간 만큼 시일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로서는 해당 프로세스가 전체 완료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2주가 소요되지만, 도시봉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울러,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통상적으로 황해에 있는 항구를 많이 사용하며 통상적으로는 인천항 및 평택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수탁 판매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위탁 판매 -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탁판매계약이 되는 것이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위탁판매계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특수한 거래무역 형태 (특정거래형태무역)에는 추가적으로 위수탁가공무역 / 연계무역 / 중계무역 / 임대차수출입 /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 무환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카톤 단위는 통상적으로 택배 종이 박스로 떠올리는 바로 그 골판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보통 2병 세트가 골판지 상자안에 5개가 들어간다면 5개가 들어간 1박스를 1카톤이라고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판매자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께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되면 계속 발급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아울러, 이는 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통관 고유부호 조회/신청 클릭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 클릭3. 사업용 인증서로 로그인4.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상적으로 비밀번호 찾듯이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는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만, 현재는 대한민국도 약 18개의 협정을 세계 각지의 국가와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무역협정보다는 FTA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지역경제협력체는 이러한 FTA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아래 그림을 보시면, FTA는 자유무역협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FTA /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 / 역내 생산요소의 이동 자유화가 된 공동시장 / 금융정책까지 공유하는 경제동맹 / 경제주권까지 통합한 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관세동맹이상인 건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역경제협력체라고 합니다. 메르코수르의 경우에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공동시장의 단계로서 EU 내에서의 관세는 0%이며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습니다.즉, 통상적으로 FTA 이상의 단계는 지역이 가까운 국가끼리 많이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들에 보통 지역경제협력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법상 주류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제외)아울러, 수출,수입의 경우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있어야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외옥션에서 판매 및 이를 배송하는 행위도 수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면허 소매행위의 경우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판매를 자제하시고 개인이 소비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