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는 법규준수도 및 원산지판정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되며 이에 대하여 세관의 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하게 되기에 수출량, 국가가 많은 기업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란 말그래도 관세가 아닌 다른 요건으로 장벽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일본이 개방한 미국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완화가 이러한 부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미 공개가 되어있기에 기업이 수출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미리 공지를 하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프랜드 쇼어링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간에 공급망을 구성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리쇼어링과 세계화의 중간정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리쇼어링으로 인한 비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며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같은 전략보다는 공급 및 유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역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별도로 보시면 되며 5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그리고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는 15%인데 EU에서 적용요건이 나온 문서를 확인하면 상한선이 15%이기에 이러한 물품들의 관세가 모두 15%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추가 15%에 대하여는 8.1일자로 부과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하여 8.1일자로 부과되는 관세가 5% 추가되었으며 미국 수입시 총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기전에는 관세율이 거의 0%였으며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가간 관세율이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EU가 공개하기로하는 15%의 관세율은 상한선이기에 우리나라의 FTA가 상당부분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15%는 미국에서 정한 관세율로 딱 평균치이자 일반적인 목표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 및 일본이 15%로 협상을 하였기에 미국이 이를 타겟으로 이야기하여 결정한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결국 협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한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협상이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듯 하여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보통은 검사인듯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준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류구비입니다. 수입통관시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서류를 구비하여야되기에 수입신고 전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검역 및 검사도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되도록 세관에 협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다행히 관세는 15%로 합의가 되었고 관세율로만 따지자면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관세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5~10%인 한국기업들은 25%의 관세를 미국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은 15%로 관세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은 50%관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EU와 동일한 조건이며 그외 협상한 국가는 인니,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여전히 관세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