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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수출면세 물품 제3자 수출신고,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3자가 수출을 하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무관하며, 이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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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란판 세번부호 분류와 원산지표시 면제, 실무 판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포장지 자체가 아닌 박스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인천세관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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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 허가 조건과 절차,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주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 수출입 허가가 있어야지 수출입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식품허가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주류 인가 대행업체에 문의부탁드리며, 이러한 준비가 된 후에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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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용품 해외 구매 시 면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장애인용품 면세는 개인의 치료기구, 생활보조기구, 훈련기구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장애인용으로 제조되어야하며 이러한 용도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법령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lhs.co.kr/Y2018/duty/Rjei.a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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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를 통한 수입 절차, 세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용물품에 대하여 핸드캐리는 일단 800불, 향수 100ml 술 2L 400불이하, 담배 200개비 까지 면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따라서 면세한도를 제외한 범위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세한도 기준 혹은 상업적 용도 여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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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 시 전안법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샘플건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는 보통 전안법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사가 신청을 진행을 하여야되는데, 샘플이기에 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세관이 승인하는 경우 전안법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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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에는 정식 통관을 위하여는 위원회를 거쳐서 법령의 위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성인용품은 수출입금지물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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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금납부, 카드 납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발급되기에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결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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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신고가격 오류 발생 시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금액의 신고에 대하여는 포워더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포워더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듯 하며, 150불 이하가 명백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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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통관 시스템의 보안 침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보안 및 해킹이슈는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킹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통신사 3사가 모두 해킹을 당한 정황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명품업체, 프랜차이즈도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세관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해킹하여도 직접적으로 금전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에 해킹시도가 적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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