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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서 모임이 잦은데 특히 노래방에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건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 성추행인 느낌이 드는데 증거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술에 취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음주 상태는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스킨십,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처럼 상습적 패턴이 보인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고의는 명시적 의도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으로도 인정됩니다. 본인이 “술 취하면 스킨십을 한다”고 스스로 말해왔다면, 이는 오히려 행위의 반복성과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음주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감 표현이 있었다면 위법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증거 확보의 실무적 방법가능하다면 노래방 내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 두고, 동석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녹음·촬영은 불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사후에 발생 시각·장소·행위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문자·카톡 등으로 불쾌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도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제지 정황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렵더라도,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당한 자기보호 수단입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면 해당 인물과의 동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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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혼하면서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당시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미지급된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로 인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재 불명과 무자력은 집행 난점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국가 지원 제도와 강제집행 보조 수단을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확정된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미지급분은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미지급분부터 우선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도 장래 소득, 금융거래, 차량·보험 등 간접 자산을 탐색하는 절차가 허용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신청하여 소재 추적, 채무자 조사, 이행명령·감치 신청 등 지원을 받으십시오. 병행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급여·계좌 압류 가능성 검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적 압박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오래된 사건일수록 증빙 정리와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일부 회수나 장래 이행 확보를 목표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되, 필요 시 전문 조력을 통해 병행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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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펴서 집나간 아내 생활비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생활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양의무는 쌍방의 신의성실을 전제로 하나,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의로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 시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출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그 상태에서의 생활비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제기할 경우, 귀책의 정도, 가출 경위, 상간관계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가 소명되면 부양료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생활비를 중단하되, 폭언·위협 등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시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상간남과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양료나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혼인유지 의사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 지급은 상간관계 유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대비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에서의 대응 방향을 미리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관련 증거는 위자료 및 귀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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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협의없는 별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별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국면에 있고,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이탈하는 방식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주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의 통보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별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언성 등으로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별거가 부당한 유기로 보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거를 두고 혼인파탄의 귀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거 사유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시지로 간략히 사유를 통보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가전·물품 반출 문제혼인 중 공동으로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 재산분할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구입했고 사용 목적이 개인적인 물품이라면 반출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의 가전이나 공동생활 필수품을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 물품과 생활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상 대응 방법별거 전후로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은 피하고,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보 메시지에는 비난 표현 없이 건강상 이유와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만 간단히 기재하시고, 이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자체보다 그 방식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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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시 절차? 방법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에서 과실 10%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 보험사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적 주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해 100대 0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 청구 가능합니다.소송 가능성과 실익후미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피보험 차량의 급정거나 진로 변경 등이 인정될 경우 일부 과실이 분배되기도 합니다. 귀하가 해당 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고 당시 정황, 블랙박스 영상, 차량 정지 여부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소송 절차 개요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준비서면, 증거자료, 영상 및 진술 등을 종합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 측은 보험사 측 대리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후 항소도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 여부 및 비용 회수소액사건이거나 분쟁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보험사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판결 결과 100% 승소할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소송가액과 기준에 따라 제한되며, 전액 보상되지는 않습니다.종합 대응 방향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상황 정리, 사고경위서 및 보험사 대화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고, 소송 전 상대방 보험사와 최종 조율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다툼이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대응 방침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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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소 가능성검찰이 보완수사를 재차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보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보완수사 요구의 의미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제범죄조사단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은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기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기망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착오와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피의자의 기망 의도와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의 흐름과 사용처,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당시 자금 상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조언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고소인은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증거자료 보완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금액의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또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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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 제기 기한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는 송달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고장만 제출한 경우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명령을 통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한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항고보증금 미납 시즉시항고에서 항고보증금은 필수 요건입니다. 미납 상태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기한을 부여합니다. 통상 3일에서 7일 이내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각하됩니다.각하 시 잔금기한 유지 여부즉시항고가 각하되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낙찰자의 잔금기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만으로 잔금기한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집행정지 신청 여부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멈추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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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대응 방향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이 가입된 안전한 곳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인을 오인하게 만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자료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모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관련 쟁점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실제 손해 규모, 중개사의 책임 비중, 진술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식공인중개사 개인, 중개사무소 명의자 또는 법인,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 기관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액은 전세금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이며, 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금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신뢰이익 침해, 불법행위책임을 청구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증거와 입증자료 정리계약 전후 및 계약 당일의 녹취, 계약서, 부동산 확인설명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증빙, 손해 발생 관련 서류 등이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발언 중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중심으로 녹취를 정리하시고,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설명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판례 및 실무 동향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보증보험 관련 허위 설명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다수이고, 민사에서는 수천만 원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통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그 범위 내에서 실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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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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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보상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보험사 부담 여부가해자께서 대인Ⅱ 무한 보장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유효하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방어와 금전적 책임은 보험사가 담당하며,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인Ⅱ 보험의 보장 범위대인Ⅱ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외의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임의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 전반을 보상 범위로 포함합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도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이 크더라도 그 배상은 보험사의 책임입니다.소송 시 보험사 대응 구조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인 가해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역시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보험자 신분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보험사의 방어권 행사에 협조하는 정도만 요구됩니다.예외적 부담 가능성보험사가 면책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의 요소는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되고, 보험사 면책 가능성은 낮습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구별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형사합의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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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임대인과 집 반환 문제에 관한 갈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 목적물에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넘기면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하지 않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주장은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지와 충돌하며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계약 조항의 해석계약서 제5조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금 등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먼저 점검을 하고 보증금을 정산한 다음 임차인이 명도하는 절차도 충분히 허용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전부 명도해야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은 균형을 잃은 주장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는 실제로 짐이 남아 있고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짐을 유지하고 명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사짐을 일부라도 남겨둔 상태에서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업체가 짐이 없는 상태에서만 퇴실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점검은 짐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서면 또는 문자로 전달하시고, 녹취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종합 정리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명도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일방적 요구보다는 등기명령 신청의 요건과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대응하셔야 하며,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거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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