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전거가 겸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 측의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법적 평가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는 안전한 속도 유지와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비접촉 사고의 책임 범위교통사고에서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급제동이나 방향 전환을 유발한 경우에는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자전거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증거와 조사 절차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자전거 측이 규정을 준수하며 통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의 정상 주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의 제꿍은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65.01명 평가00
- 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전 연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고, 구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무고죄 고소 가능성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혐의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전 연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의도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거나,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배치된 사정이 확인되면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다만 가해자로 특정된 상대방의 자력 유무, 소송 비용 대비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국가상대 손해배상과의 구별형사보상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죄 확정 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제도이며, 전 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무고죄 고소는 무죄 판결문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성 정황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민사청구는 입은 손해를 증빙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피해가 아닌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적절한 절차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허위신고 사실 입증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요건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위해 이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입증의 중요성허위 전입신고 당시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타지에서 재학 중이라는 객관적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법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관련성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소지를 옮긴 동기나 의도 자체는 직접적인 구성요건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사실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절차와 방식이 사안은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닌 국가의 주민등록 관리 질서 위반이므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종합 조언허위 전입신고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확보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직접적 연계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허위 거주신고 자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귀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내 딸이었으면 쳐죽였다"라는 표현은 폭력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필요성모욕죄 사건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나,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당시 상황, 발언 내용, 목격자 인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먼저 목격자들의 협조를 구해 진술 확보를 준비하시고, 가능한 경우 상대방 발언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되, 귀하가 발언을 들은 정황과 주변인의 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귀하가 모욕죄 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도박때문에 지인들연락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제공 경위, 고의성, 피해 규모, 사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문제사채업자가 지인들의 번호를 공개해 "범죄 일당"으로 지목되도록 한 경우, 결과적으로 지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이므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한 주체는 사채업자라 하더라도, 연락처 제공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귀하에게 일정한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고의성과 책임 범위다만 귀하가 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범죄자로 지목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채 계약 과정에서 비상연락망 제공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향후 수사 과정에서 귀하가 지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이 사안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성실히 설명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00
- 음주 자전거 역주행 킥보드 (둘 다 헬멧미착용)비접촉 교통사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은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와 역주행, 헬멧 미착용이 주요 과실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중대한 형사처벌이나 전적인 민사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으나, 역주행 주행이라는 점과 사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가 일부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검토자전거는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교통법규 위반이 중첩됩니다. 반면 귀하 또한 킥보드를 역주행하며 도로를 주행했으므로 무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측이 넘어져 다쳤다면 조사 과정에서 양측 과실이 모두 검토되며, 통상 자전거 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 조사 방식상대방이 접촉 사고라고 주장할 경우 경찰은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비접촉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귀하의 책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조사 중에는 서로 상반된 진술이 존재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장애 발생 시 책임상대방이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와 법규 위반이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귀하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만, 비접촉 상황에서 귀하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우선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 조사 시 귀하가 음주하지 않았고 정상 주행을 하다 불가피하게 정차한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음주 사실과 역주행 사실을 강조해 과실 비율을 명확히 다투어야 하며, 필요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본 사안은 자전거 측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핵심이며, 귀하에게는 일부 과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전적인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비접촉임을 입증하고, 상대방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600
- 임차권등기신청하면 책임 물겠다는 말 협박죄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겠다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상의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의 정당성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전혀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협박죄 판단 기준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이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발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차질이 생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조한 것일 뿐,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의미집주인의 발언은 협박이 아닌, 오히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문제보다는 민사적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대응 방안임차인은 집주인의 발언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민사분쟁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집주인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법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00
- 현 영업중인 가게 인수건인데 철거대상 이라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교 인근 유해업소 지정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을 인수한 경우,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업주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유해업소 지정은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매장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애초에 적법하게 영업할 수 없는 장소를 인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 불가 사실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 검토현 업주가 학교 인근 규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업주로서 기본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 인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기지급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업 불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교육청 회신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모르쇠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의 구두 동의를 신뢰하여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번복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녹음이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협의의 존재와 그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손해로 주장되는 세금 감면 손실이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계약교섭 단계의 불법행위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에 의존해 제3자와 신규 임차인 계약을 추진했다면 이는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번복한 집주인의 행위는 신뢰이익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를 엄격히 보아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우선 집주인의 발언과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통화녹음, 문자, 부동산과의 중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금액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에서의 고려사항세금 감면 불이익이 손해로 인정되려면 집주인의 협의 번복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과 이사 일정 차질, 추가 중개비, 금융비용 등 직접적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변호사의 필요성변호사는 손해 발생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세금 문제와 계약 불이행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상황에서도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청구하는 손해 항목 중 법적으로 인정될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녹음을 포함한 증거 확보와 손해 항목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2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200
- 티켓 중고거래 관련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선입금을 단순히 예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불 불가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티켓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선입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환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법적 성격선입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몰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아직 티켓의 좌석 정보나 실물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의 본질적 이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선입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불가 약정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티켓 정보 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형사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따지려면 애초에 양도자가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단순히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변호사의 역할변호사는 선입금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환불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할지 지급명령으로 간소화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환불 거부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환불 불가 약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선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환불을 받아내려면 증거 확보와 절차적 진행이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