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문언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맥락, 표현의 수위, 반복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발적 표현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성립 조건통매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일종으로, ‘공공연성’보다는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문언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적 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발언은 통상 음란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 문제현재 캡처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증거 부족은 수사 결과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및 재판 절차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대화 로그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 관련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 정도, 대화 수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형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대응 방안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법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수사기관에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평가통매음은 짧은 대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증거 존재 여부, 피의자의 태도,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과 변호사 조력을 통한 합의가 핵심적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포괄일죄 인정 가능성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의(의사) 하에 시간적으로 계속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도박, 사기, 횡령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 성립을 넓게 인정해왔습니다.말씀 주신 경우, A사이트라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같은 형태의 불법도박을 하였고, 단지 입금 통장이 바뀐 것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의와 동일한 행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A통장과 B통장 입금 내역 전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2월 11일 종료 후 약 20일 공백이 있고, 다시 3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은 별개의 범행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시 자백 범위 전략현재 A통장 거래만 수사대상이라면, 굳이 먼저 B통장 거래까지 전면 자백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자백할 경우, 스스로 동일 사이트 거래임을 밝히면서 포괄일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추후 따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 반대로 현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B통장 거래까지 자백할 경우, 도리어 사건 규모가 커지고, 법원이 형량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고려할 점포괄일죄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전면적으로 할지, 수사 범위에 한정하여 대응할지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미 금융기록·거래내역 확보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전면적으로 자백하고 포괄일죄를 주장하는 것이 향후 형량에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 A통장 거래만 진술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됩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포괄일죄로 인정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나, 공백 기간과 입금 계좌 변경이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B통장까지 자백할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정도를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1900
- 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대화 내용 등 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며, 추가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형법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1차 증거는 입금 내역, 송금 계좌 정보, 거래 당시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광고 게시물의 캡처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해자의 특정과 기망행위의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기 행위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게 됩니다.수사 절차 진행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 신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 자료만 제공해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상황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결론적 평가사기 피해자의 초기 대응은 신속한 증거 보존과 고소 제기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추가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900
- 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압류 결정으로 상대방 계좌를 확보했더라도 잔액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가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니며, 향후 입금될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잔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를 바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가압류의 효력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은행 계좌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현재 잔액뿐 아니라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일정 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가압류 취소 사유채권자가 더 이상 해당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재산에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불이행, 신청인의 의사 철회 등으로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취소 절차가압류를 스스로 취소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집행관을 통한 집행까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해제가 확정됩니다. 은행에는 법원의 해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계좌 효력이 풀립니다.실무적 고려가압류를 취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 다른 계좌, 부동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선제적 조치이므로 무리하게 해제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유지하거나 대체 집행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 평가가압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나, 미래 입금에 대비한 효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취소하기보다 전체 채권 회수 전략 속에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취하서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혼하고 싶어요 재산분할은 어텋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이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무능력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경제력의 유무만으로 분할권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평가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혼인 기간 중 쌍방의 기여도와 형성된 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기여도 판단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생활비 마련,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은 경제적 기여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으며, 판례는 무능력하더라도 혼인 관계 유지와 가사 분담을 일정 부분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분할 대상 범위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차량 등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부부의 장래 생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실무상 고려사항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서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은닉이나 축소가 의심될 경우 금융자료와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체 유지와 형성된 재산의 공평한 청산이 핵심 원리이므로, 가사노동과 생활 기여도까지 반영하여 공정하게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900
-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결론지인이 제3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특정하며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인·지인 어머니 등 복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현재 음성파일을 보관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고, 허위 발언이 전달된 상대방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수사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권장 대응현재 진행 중인 사기 고소와 별도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조력 없이는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800
- 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결론사기 사건의 고소장은 반드시 범행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강진이나 장흥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 지정형사사건 고소는 피해자 주소지, 가해자 주소지, 범행 장소 관할 경찰서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된 고소장은 접수 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필요시 관할이 맞는 경찰서로 이송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강진경찰서나 장흥경찰서에서 고소 접수를 하셔도 이후 광주북구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으니 굳이 광주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증거 준비고소 시에는 통화 녹음, 문자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자료가 함께 확보될수록 수사의 신빙성과 신속성이 높아집니다.권장 대응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제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사건은 합쳐져서 수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수사 대응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09.1800
- 7개월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공소시효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따라서 7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내에 있어 고소는 가능합니다.고소 시 유의점다만 사건 발생 즉시가 아니라 7개월이 지난 후 고소를 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음성 녹취, 캡처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고소는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이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에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고 입증 자료가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권장 대응증거를 정리한 뒤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을 대리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85.01명 평가00
- 보험회사 대물담당자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제정보를 유출했습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업무 관행상 협력업체 안내 과정으로 보일 경우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위법 여부 검토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귀하가 번호를 넘기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민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민사적 절차가 먼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협력업체에 연락처를 제공한 정도라면 기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대응 방안보험사에 공식 항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09.18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론말씀 주신 상황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테더를 받고도 리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이 성립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성지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거래 불이행 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 목적이 드러나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리플을 줄 의사 없이 테더를 편취한 정황이 중요합니다.고소 시 필요한 자료고소장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일시, 약속 내용, 피해 금액(테더 시세에 따른 환산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거래 약속 대화 내역, ②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 및 지갑주소 기록, ③ 상대방 계정 정보 및 신원 확인 자료, ④ 지급 약속 불이행 사실이 드러나는 추가 대화 내역이 필요합니다.대응 방향고소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제출하시면 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명확히 기재되면 수사기관이 빠르게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