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폭당하면 시고가능하죠 고소도요 가능?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학교 내 징계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관련 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와 별개로 학교에 징계 요청이나 전학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전학은 학교·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법원이 개입하는 민사적 강제조치가 불가능합니다.형사 절차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가 개시되고,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조치학교에는 학폭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서면경고, 출석정지, 전학 권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 보호조치 등도 시행됩니다.주의 사항강제 전학은 법적 권한이 아닌 학교·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바로 보내버리기”처럼 임의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경찰 고소와 학교 징계 요구를 병행하면서 피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700
- 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결론이미 경찰 조사에서 가해 책임 비율이 확정된 상태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사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절차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간 만큼 선임을 권유드립니다.재판 형태와 기간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툼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입니다. 보통 1심만 최소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 감정이나 치료기록 검토를 통해 부상 정도가 확인됩니다.변호사 선임 여부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험사 측 변호인을 두고 대응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대리인의 조력이 유리합니다.패소 시 비용 부담만약 소송에서 청구 전부가 기각되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분쟁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확정된 이상, 전부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손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합리적 배상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치료 기록,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700
- 택시기사와 실랑이 후 밀침으로 인한 폭행결론밀침 행위는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응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인을 선임해 정식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합의금 문제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단순 밀침에 불과하고 실질적 상해가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경중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록과 처벌 수위검찰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초범이고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전략이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를 관리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고 법적 절차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감경이나 선고유예, 기록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700
- 양육수당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부모의 소득·양육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증가, 귀하의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청구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자·비양육자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중학생 자녀는 초등학생에 비해 월평균 양육비 산정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 상대방이 귀하 소득 증가를 입증하면, 법원은 양육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변경 가능성양육비 변경 청구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은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부모 소득의 유의미한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계속 8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사정을 인정하면 증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귀하 소득·지출 상황, 자녀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소득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면 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의 “아이 커서 돈 더 든다, 연봉 많으니 더 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은 법원이 산정 기준표와 양측 소득·사정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700
- 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경적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인 것을 넘어서, 차량을 이용해 진로를 막고 물리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은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보복운전의 법적 요건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시비나 불만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로를 고의로 가로막거나 급정지, 급차선 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말싸움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건 정황의 평가상대방이 차량을 앞에 세워 진로를 막고,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점은 일반적인 교통위반이 아닌 위협행위에 가깝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진로차단이 있었다면 이는 보복운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이나 폭행 미수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와 대응안전신문고에 영상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접수될 수 있으나,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직접 고소나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이 녹음된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시비를 넘어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어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만으로는 행정 처리에 그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직접 영상 증거와 함께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운전 여부와 별도의 협박·폭행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쌍방폭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5월 7일 발생한 최초 폭행과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은 각각 독립된 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7일 사건은 별개의 폭행죄로 보고, 5월 8일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따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취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사건 분리 여부폭행이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개별 범죄가 됩니다. 5월 7일의 a의 폭행은 단독 폭행 사건으로, 5월 8일의 상호 폭행은 또 다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병합심리될 수는 있으나 법리상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처벌불원의사 효과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입니다. b가 5월 7일 폭행에 대해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의 경우, a가 b의 처벌을 원한다면 b는 그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a는 5월 8일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실무에서는 사건이 병합 수사되어 하나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더라도 각각의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증거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는 5월 7일 사건은 b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사건에서는 b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결국 두 날짜의 폭행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다뤄지며,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부분만 소추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a가 5월 7일 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쌍방 폭행에서는 a가 제출한 의사에 따라 b가 처벌될 수 있고, b의 태도에 따라 a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700
- 한국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관련 문제 입니다.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고소 가능성한국교육진흥원이 외국인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제공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 수준인지, 고의적인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적 기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진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외국인도 취업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통해 수강료 등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 요건 충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실제로는 귀화자 사례를 일반 외국인 사례로 오인했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민사상 책임 검토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안내로 인해 수강료와 학습 시간,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이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안내 문구, 상담 녹취, 홍보 자료, 학습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입증자료 및 절차수강 과정에서 받은 안내 자료,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교육기관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도 보육교사로 취업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명확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야 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종합적 대응결국 고소 가능성은 있으나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의적 기망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710
- 마음에 쏙!100
- 남의 영업장에 일을 해주러 가서 그직원이 저희 공구에 다쳤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공구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액 2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은 작업 현장의 관리·안전 조치 의무, 피해자 과실 여부, 미용실 측의 사업자 책임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비 실손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과도한 미용·미백치료 비용까지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적 책임 구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용실 직원은 근로자로서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 불가 시, 사용자인 미용실 원장이 1차 책임을 지고, 그 후 공구 소유자인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 구조입니다.과실상계 가능성피해가 발생한 직접 원인은 직원이 작업 공간에 접근하면서 용접기를 건드린 것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단 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치료 비용은 상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척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영수증이 확인된 실 치료비 50만 원 범위에서는 일부 부담 의사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협상책입니다. 레이저·미백치료 등은 불필요한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정리따라서 전액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상해치료비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과잉 청구 부분은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귀사의 책임 범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9.1700
- cctv없는곳에서 데이트폭행 쌍방주장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반드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입은 뇌진탕과 전치 2주 진단은 객관적이고 중대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허위 주장을 한쪽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진술 일관성, 주변 정황을 토대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해 정도와 인과관계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생이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은 단순 타박상보다 중대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가해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손가락 골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것이 충돌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증거 확보와 전략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사건 직후 신고 내역, 주변인 증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생이 폭행 직후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발급받은 점은 신빙성을 높여 줍니다. 상대방의 골절 진단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지, 자의로 부상을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쌍방 주장 대응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 정도, 경위, 전후 정황이 크게 다르면 일방 가해자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 측은 폭행을 먼저 당했다는 점과 심각한 상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진단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무고나 위계 관련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향후 절차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보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상해의 경중, 진단의 객관성,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쌍방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75.01명 평가00
- 양육비를 안주면 어찌해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요구를 넘어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집행권원 확보합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 지급 조항이 조정조서나 공증문서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합의만 있고 문서화가 부족하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절차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제재 절차 활용가정법원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재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향후 대응아이 셋의 양육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집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지급 조정이나 증액 청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