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 책정할 때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지인 분이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사진, 발언을 받아서 통매음으로 고소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통매음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혼자 처리하는 것보단 변호사를 끼고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변호사 선임을 해도 통매음합의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선임 비용이 더 커질까봐 고민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폭넓게 산정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나. 다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합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건 구조와 자료 정리에 따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리 평가
가. 성적 사진·발언 전송은 통매음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초범 여부, 삭제 여부, 사과 의사 등 피의자 사정은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며 합의금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다. 합의금 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일률적 판단은 불가합니다.대응 전략
가. 본인이 직접 협의할 경우 금액 산정 근거 제시가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 시 요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조화된 자료 제시가 가능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선임 비용이 합의금보다 커지는지 여부는 사안의 난이도와 예상 협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
가. DM 내용 전체 캡처, 시간대, 차단 여부 등 증거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나.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과 적정 범위만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 피의자 측의 태도에 따라 협상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산정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