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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고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결론상간녀 상대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통한 민사소송이 일반적이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형사처벌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유효기간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안 날 6개월”은 사실이 아니고, 최소 3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혼인 파탄과 상간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어집니다.증거 수집 방법카카오톡·문자·이메일, 숙박업소 출입내역, 사진·영상, 녹음파일, 진술, 배우자의 자백, 심지어 주변인 증언까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정서적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시 불법 도청·해킹 등 위법한 방식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사후 발견 시 대처만약 뒤늦게 상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과거 행위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효 계산을 명확히 하여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시기와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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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고소되나요
결론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우선 민사적 반환청구가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사기·횡령 등)도 가능합니다. 당장 돌려받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 신속히 민사적·처분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즉시 할 일(증거·요구)전세계약서, 계약금·중도금·보증금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카톡·녹취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두 보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주택 인도·명도 관련 기록도 정리해 두십시오.민사적 구제수단(신속 권고)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후에도 불응하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포함)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잠궈 보전조치를 하십시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형사적 검토 및 추가 조치집주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고 편취·횡령 정황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는 고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민사 증거와 병행해 수집하십시오. 절차 진행과 집행 가능성 점검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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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배상명령신청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 사본은 재판부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상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공소장 필요 여부배상명령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사본을 확보해 자신의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배상명령신청서가 기본이며,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문자·카톡 등 입증자료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기본 증거로 제출은 가능하나, 입증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 합의 과정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공소장 사본을 열람해 피해 사실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배상명령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민사소송으로 안내할 수 있으니,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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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피워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문의
결론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즉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재산분할 원칙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와 가사노동 기여를 모두 반영하여 분할됩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법원은 이를 동일하게 기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절반에 가까운 분할이 원칙적으로 기대됩니다.외도의 영향외도 사실은 위자료 청구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만, 재산분할 자체에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고, 혼인 파탄 사유는 별도로 위자료에서 보상하는 구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보다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와 별도로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택은 처분하거나 지분을 정리해 분할하게 되며, 남편이 단독으로 상환 중인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목록과 금융자료를 확보해 두고, 외도 증거는 위자료 청구용으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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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고객 물뿌림(폭언폭행문제)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폭행과 모욕이 모두 성립할 수 있어 고소 가능합니다. 물을 얼굴에 뿌린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언은 모욕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불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우리 판례는 물이나 담배연기, 음식물 등을 타인에게 뿌린 행위도 폭행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물을 뿌린 행위 자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이 있다면 수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고객이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응 전략경찰 신고 당시 자료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중재로 끝나더라도 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추후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고소 의사가 확고하다면 신속히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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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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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결론이미 10년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더라도 수기로 계약서나 채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소멸시효 문제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 변제각서, 채무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작성 방법형제 사이이므로 공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서명과 날인, 변제기한, 이자 여부, 상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받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과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대응 전략상대가 당장 상환 능력이 없더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만 확보하면 추후 소송 제기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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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면접교섭이 잘안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결론이혼 시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에 집행력 있는 결정을 받아 강제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와 조치면접교섭권은 가정법원 결정이나 협의이혼 시 확정된 조항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절차입니다.아이의 상황 고려아이의 건강이나 심리적 불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시적 제한은 가능하나, 단순히 핑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상대방의 양육권 적합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어 향후 양육권 변경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현재 합의서나 판결문에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과 상대방의 불응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문자, 통화녹음,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계속 불응하면 감치명령까지 청구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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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결론상간자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파탄 경위, 교제 기간, 상간자의 인식 여부, 혼인 지속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결혼 3년차, 자녀 없음,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사정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은 경우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백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교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했다면 금액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혼한 경우상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액수는 더 커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는 이천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소송에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진술 등)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행위임을 명확히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원하는 수준의 배상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두어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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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송
결론남자친구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부에서는 사업자 명의자인 본인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채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법적 쟁점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본인이라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책임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소송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실제 사업 운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컨대 임대차계약 명의, 사업자 계좌 사용 내역, 인건비 지급 계좌, 거래처와의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내용, 직원 증언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주장하면서, 남자친구를 제3자 보조참가인이나 공동피고로 끌어들이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전략적 조치형사적으로는 명의도용·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를 통해 실운영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 대응 전략과 별도의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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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할때 어디까지 할수있을까
결론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원칙이며, 결혼 당시 각자가 받은 예물은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생활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예물 처리 원칙예물은 통상 혼인에 부수하여 증여된 것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혼인 전이나 초기에 관습적으로 교환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존중됩니다. 다만 부부 생활비나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은닉 재산 문제배우자가 혼인 중 몰래 금을 구입해 보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금융거래내역, 금 거래 영수증,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나, 은닉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어느 정도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대응 전략예물은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임을 인식하되, 혼인 중 형성된 은닉 재산은 재산조회,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밝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일부러 숨긴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이 불이익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는 본인의 예물은 고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자료와 정황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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