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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선고후 항소재판진행중

음주운전 항소재판진행중입니다

3진아웃이고 단순 주차장에서 음주로 면허취소는 없었으나 1심에서 1년실형선고

1심에서 제출되지않는 자료로는

구속중 혼인신고,결혼식장계약서, 차량매도증명서,취업예정서,부채증명서 등이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소 선고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혼인신고,결혼식장계약서, 차량매도증명서,취업예정서,부채증명서"도 양형자료이기는 하아 집행유예로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는 크게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수료증과 같은 자신 및 주변인 진술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3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 영역으로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재범 위험을 낮출 요소가 입증되면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 억제와 사회 복귀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기본 구조입니다. 항소심은 양형 판단을 새로 하되 원심 형량이 현저히 부당할 때만 변경합니다. 혼인, 취업 예정, 경제적 책임 자료는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누범성에 대한 법원의 경계가 강해 감경 폭은 제한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탄탄한 재범 방지 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음주치료 이수, 상담 기록,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경제적 책임 부담, 가족 부양 사정 등은 양형 완화 근거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형량의 과중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소심은 형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므로 최대한 많은 객관 자료와 기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석 태도와 반성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