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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앞니 두 개가 부러질 정도라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치아의 영구적 손상이므로 형법상 중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중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됩니다.적용 법리형법 제258조의2는 사람을 상해하여 불구나 불치의 상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로 규정합니다. 치아가 부러져 영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불구’에 해당하여 중상해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므로 10년입니다.가해자의 전력과 시효40여 년 전 전과는 본 건 공소시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기산되며, 과거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유의할 점만약 피해자가 치과치료로 치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보철·임플란트 등으로 대체한 경우도 법원은 중상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일시적 손상에 그쳤다면 단순 상해로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치아 두 개의 영구적 손상은 중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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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결 완료
  200

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효력이 있으나, 이의가 제기되어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정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이 기준이 되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만약 선고 시 언급이 없었다면 판결문 주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화해권고결정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의 소송비용 각자부담 내용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소송비용의 판단 기준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 주문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적절히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선고 시 구두 변론에서는 소송비용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판단은 판결문 정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정리결국 화해권고결정의 각자부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1심 판결의 소송비용 규정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을 수령하여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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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300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단서와 MRI 결과 등 객관적 의료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상 패소 위험은 크지 않으며, 방어의 초점은 진료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적용 법리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거나 한방·정형외과 병행치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인접수 취소는 보험사의 내부 행정처분일 뿐,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쟁점과 판단기준주요 쟁점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치료의 필요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 영상자료(MRI), 통원 기록이 있다면 과잉진료가 아니라 정당한 치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증거 및 방어 포인트진단서, MRI 판독지, 통원치료 내역, 의사의 소견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가 지속된 의학적 이유(통증 지속, 기능 제한 등)를 뒷받침하면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치료를 지속했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절차와 대응 방법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보험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분쟁조정 제도나 민사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료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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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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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민사소송 1심이 진행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조정절차를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정위원은 보통 2명 이상이 배석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해결을 유도합니다.조정 절차의 위치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로 종결되지만, 소송경제와 당사자 만족을 위해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근거하며, 판결 전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고, 한쪽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 구성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관이 아닌 위촉된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2인 이상이 지정됩니다. 위원들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지점을 찾아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조정의 효과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동일한 분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성립될 경우에는 원래의 소송 절차로 환원되어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갑니다.실무적 유의사항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참여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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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은 개인의 지위, 역할,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임이나 직원급으로 단순 참여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피해금액의 영향사기죄에서 형량 산정의 핵심 요소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지 않고 이득이 미미했다는 점은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재판 진행 방식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반성 태도를 확인합니다. 이후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양형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을 그대로 읽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답변은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의 의미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반드시 제출하고, 추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해 금액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평가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하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 자체가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합의 진행 상황과 재판에서의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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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외도는 단순한 호의나 친밀감을 넘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신체적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정황들은 외도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 등 소송 단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상황만으로는 불륜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외도의 법적 기준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성과의 반복적 연락, 밀접한 정서 교류, 선물 제공, 심야 통화 등은 부정행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친밀성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증거 확보 문제현재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 내역 등은 외도 의심 정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증거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위자료 청구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 복구, 통화기록, 카드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직접증거가 없어도 여러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황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상간녀 상대 소송 가능성명백한 불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연락과 선물 제공,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추가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명예훼손 여부상대 여성이 회사에 찾아와 큰소리를 친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이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정리외도 인정 여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며, 현재 정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예훼손 문제는 발언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 수집 전략과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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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신고 및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 허위신고, 모욕적 메시지, 그리고 실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 불쾌감을 넘어서 신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전화와 메시지, 차단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시도, 근거 없는 감금 신고, 모욕적 표현 등은 모두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의 문제상대방이 귀하가 타인을 감금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무고죄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추후 별도의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변 안전의 우려상대방이 귀하의 근무지를 알고 있다는 점, 흉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면 단순 분쟁이 아니라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임시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차단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부재중 전화 내역, 경찰 방문 사실, 상대방 발언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때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따라서 현재 상황은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허위신고 문제로 별도 대응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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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히 디스코드 서버에 입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아청물이 포함된 서버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접속하거나 내려받기, 공유하기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및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단순 접속의 법적 평가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배포, 소지, 열람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입장한 사실만으로는 ‘소지’나 ‘열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입장이라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위험성이 커지는 경우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입장이 아니라 서버 내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아청물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경우에는 의도적 열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수사기관은 음란물 서버에 대한 국제 공조나 플랫폼 신고를 통해 서버 운영자, 유포자, 적극적 이용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접속자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로그 기록이나 이용 행태가 남아 있다면 필요 시 조사 협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만약 해당 서버에서 아청물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접속을 종료하고, 자료를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려된다면 플랫폼 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따라서 단순 입장만으로 수사 가능성은 낮지만, 반복적 접속이나 자료 소지·유포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어떠한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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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라이터로 화상 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라이터로 인해 발생한 화상은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와 별도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액은 피해 정도와 향후 흉터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법적 평가친구 얼굴에 불꽃이 닿아 속눈썹이 타고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과실적 요소가 있더라도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금 산정 기준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 후유장해 가능성,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얼굴 부위는 향후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수준이 일반 상해보다 다소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협상 과정피해자 측 보호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고 합의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자료 보상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요구와 귀하의 형편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향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흉터 여부에 따라 금액 협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에서도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적 정리본 사안은 합의의 중요성이 큰 사건이므로, 병원 진단과 피해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 변상 차원을 넘어 향후 법적 분쟁 방지까지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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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인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록 당사자 간 대화에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약정된 이익 배분이나 사업 관여가 없고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뒤 반환을 약속받은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과 카톡 대화가 존재한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투자와 대여의 구분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여금은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투자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특정 시점까지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정황이 있어 대여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입증 자료의 중요성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는 메시지는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자금의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표현상의 ‘투자’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우선합니다.예상되는 쟁점상대방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위험부담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 배분이 없었고, 단순히 금전 제공과 반환 약속만 있었다면 법적으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전략보낸 금액의 입금증, 카톡 대화, 동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부분을 부각하면 대여금 청구로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사업 운영 상황이나 자금 사용 내역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결론적 정리따라서 본 건은 투자라기보다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라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여 대여금 성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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