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이스피싱 자금이 유입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귀하가 선의의 제3자이며 범죄와 무관함이 입증되면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품을 반환하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귀하의 무고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합의 중개가 거절되더라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특별법은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금융기관이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귀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금품을 반환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 거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을 반환받았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 및 ‘반환 확인서’ 또는 ‘사건 경위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금 거래 내역, 계좌입금증, 금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문자 등을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세요. 이의제기서에는 거래의 경위, 반환 경위, 경찰 협조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또는 금 반환 확인서를 확보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관 개인 연락처를 통해 공식 문서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실을 통해 사건기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지급정지 해제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공식 확인이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400
- 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건만남 약속 후 선입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금액이 20만원이라도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에 만남 의사가 없거나 금전 편취 의도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경찰은 입금내역, 대화기록, 계좌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조건만남 자체가 성매매처벌법상 불법 목적을 가진 거래로 평가되므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쌍방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조건만남 거래가 성매매 목적이면 양측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만남을 할 의사가 있었으나 단순히 사정상 불이행한 경우라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적 분쟁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초반부터 유인·기망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입건될 수 있으므로, 대화내역·이체경위 등을 정리해 두고 경찰 출석 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건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거래를 통한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사기나 성매매 관련 혐의로 모두 조사될 위험이 있으니 즉시 환급 후 연락을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향후 비슷한 거래 시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1700
- 월세 계약 퇴거 기간 문의 꼭 도움이 필요해요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25년 10월 17일 통보는 만료일인 11월 13일보다 약 한 달 전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조기해지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6개월 연장은 계약서 근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한 달치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또는 조기퇴거 통보 시 합리적 기간을 보장할 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치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구할 기간 동안의 공백에 대한 실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과도한 월세를 요구한다면 문자, 통화녹음 등 관련 대화를 보존하고 내용증명으로 퇴거일과 잔금정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새 세입자가 입주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고의로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분쟁 시 관할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환 시점과 사진을 남기세요. 보증금 정산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차임 공제 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요구가 지속되면 내용증명과 함께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
- 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 측이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뒤 출근 당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용검진비 및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손해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실질적 손해액 중심으로 산정됩니다.법리 검토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고용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원이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고용을 철회했다면 이는 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검진 비용이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행된 점은 사용자 부담으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이 명확한 경우 전액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손해배상 청구 시, 병원의 채용 공고, 근로조건 안내 문자, 이메일, 면접 녹음, 채용검진 영수증, 근무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측의 조건 변경 시점, 통보 방식, 근무일 기록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우선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및 검진비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검진비 외 실제 손해로는 구직활동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 교통비, 준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구체적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채용 과정은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명의와 고용주 실체를 특정해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으로 인해 급정거·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여부가 핵심이며, 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촉이 없을 경우 과실 비율 판단이 까다로워,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위법한 운전행위로 피해자가 급정거·부상 등 손해를 입으면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단순 운전불편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보험 대응 전략즉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아파트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경찰은 영상·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 차량 번호를 조회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 차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우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보험사 간 구상처리로 조정됩니다. 진단서, 병원 영수증,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목·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후유장해 검토도 병행하십시오.법률 / 교통사고25.10.1700
- 개인회생 사기죄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생법원은 사기성 여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채무 증가 경위·사용처·신청인의 성실성을 보고 남용 소지가 있으면 개시를 기각할 수 있고, 설령 인가·면책이 진행돼도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확정이 없어도 기록·자료로 독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리 검토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유형을 두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합니다. 별도로 제도 남용을 처벌하는 사기회생 관련 범죄가 존재하며, 실무준칙은 성실성 흠결 등 개시신청 기각 사유를 안내합니다. 결국 사기성 채무는 비면책 대상이거나, 남용 판단에 따라 절차 자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다툼이 병행된다면 대출·사용처, 채무증가 사유, 상환 노력 등 객관자료를 즉시 정리해 고의·기망 부재를 소명하십시오. 채권자목록 누락·축소는 즉시 정정하고, 회생기록과 형사기록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이 나면 해당 채권은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고 잔존할 위험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최근 발생 채무는 자금흐름 증빙을 확보하고,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성실성을 부각하십시오.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회생 단계에서 독자적 불법행위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전제해 자료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700
-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은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임약 언급을 했다는 사정은 성희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매니저)에서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개인의 성적 행태를 묻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점이며, 이는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금지된 성희롱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피해자의 오해나 예민함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즐기냐”는 질문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노골적 성적 언행이며, 직장 내 지위상 우월 관계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자의 언급이 선행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확대하거나 세부적인 성행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명백한 가해행위입니다.신고 및 대응 전략먼저 매장 사업주(사장)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내부 조치가 없을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분리근무,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근무일지 등 매니저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해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매니저가 사장 아들이라는 점에서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지방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외부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시·장소·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의 부주의나 예민함이 아닌 명백한 부당행위이므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65.01명 평가00
- 파산면책된지3년 지났는데 채권자 목록에 있는채권자가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면책은 확정 시 그 채권의 집행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 후 3년이 지나도 이 효력은 유지되므로, 현재의 압류나 추심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소멸적 효력을 가지며, 파산법상 예외채권(조세, 고의 불법행위, 벌금 등)을 제외하고 모든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면책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송달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 또는 송달불능 처리를 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책을 몰랐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은행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불수리 통지를 받은 건은 형식적 보완사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불수리 사유를 확인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채권자의 반복적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 또는 ‘강요·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며, 문자와 방문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면책확정 사실을 다시 통지하고, 향후 연락·방문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재항고나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단추심은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시원 이미 퇴실했는데 일주일전 미통보로 돈을 더달라하는게 맞나요이게결론 및 핵심 판단고시원 퇴실 후 추가 요금 요구는 계약 내용과 법의 강행 규정이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이나 별도의 청소비 공제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추가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숙박계약은 사용 대가로 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금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합니다. 특히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적용을 받는데, ‘이용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청소비 역시 정상적 퇴실 상태라면 별도 청구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퇴실 통보 시기’와 ‘청소비 조항’의 존재 여부 및 서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부당공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환 거부가 계속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임대인이 추가요금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로 회수 가능합니다. 통화·메시지 등 요구 내역을 증거로 남기고, 법적 근거 없이 공제된 금액은 환불 요구하십시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00
- 횡령금 10배를 변상하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임의로 보관했다면 형사상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추가금 분배 비율과 정산 방식’의 해석 차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상 채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10배 변상 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변상비율을 정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미정산이나 착오 수준이라면 횡령으로 보지 않고 민사상 정산 문제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400만 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면, 잔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나 민사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금 입금 경위와 회사의 관리 관행, 급여 정산 내역 등을 통해 고의적 유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10배 조항이 강압적이었다면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금 외의 과도한 변상 요구에는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조속히 정산 의사와 일부 변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0.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