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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모가 저를 찾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가정학대를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즉시 퇴거 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경찰이나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판단형법상 폭행·협박·상해 등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시 즉시 접근금지, 격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친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범죄는 면책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법적 조치신체적 폭행이나 언어폭력이 지속된다면, 피해 진술서와 사진, 녹음파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이전 및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생모와 연락이 닿을 경우 친권·부양의무 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족관계의 실질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지속적인 학대가 입증되면 부친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향후 부양·상속 관계에서의 법적 단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상 성인이라도 학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스스로 방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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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가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준 행위에 그쳤다면 사기죄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우선 피의자로 볼 수 있으므로, 도용범의 존재와 대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용범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수사 절차피해자 신고 후 담당 형사 배정까지는 통상 1주에서 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정된 형사는 진술 일정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도용범 수사를 병행합니다. 형사로 사건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진술 의사와 도용 신고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증 및 신고계정 대여 사실, 대여 당시의 대화내역, 홍보 목적이라 속았다는 정황,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해당 자료는 고의 부재와 기망행위 주체의 분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용범이 실질적으로 접근해 거래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 주체는 도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유의 사항피해자가 이미 귀하 명의로 신고한 사건이라면, 담당 형사에게 조기 연락하여 ‘도용 신고 및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고 시점을 늦추면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지 말고 사건번호 기준으로 민원실에 접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종합 대응도용범에 대한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적극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대여자임이 명확해질 경우,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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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점유권 침해 및 반환청구 사유가 되며, 상황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평화적 회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성격전 연인의 주거지에 남은 물건은 여전히 귀하의 소유물로, 상대방은 단순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처분한다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적 지연과 모욕적 태도가 동반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마련됩니다.입증 및 대응물건 목록, 구매내역, 사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을 확보하십시오. 고가품이 포함된 경우 경찰서에 유실물 또는 절도·횡령 의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회수 또는 경찰 입회하 회수 요청이 안전합니다.절차 진행민사적으로는 동산반환청구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 보관 거부가 명백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즉시 발송하십시오.심리적 대응상대방의 비아냥이나 지연은 감정적 통제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소통을 문서로 남기고, 객관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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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단순 변제지연과 구별되는 초기 편취의사 입증이 가능할 때에만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황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입증자료를 보완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적용 법리형법상 사기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결여되었고 이를 기망으로 가장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 후 사정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쟁점 정리반복적 허위기한 제시, 현금만 있다며 송금 회피, 연락두절, 사적 소비 과시 등은 종합해 편취의사 추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별 정황은 중립적일 수 있어 결합·연결이 중요합니다.입증 계획차용 시점의 대화 원본, 상환 약속 메시지의 연속성, 계좌거래 내역, 상대의 소득·채무 현황 확인 자료, SNS 게시물의 시점 대비 자금흐름, 연락회피 기록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캡처 누락분은 링크·열람권자 확인서로 보완 가능합니다.절차 선택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전 발송해 채무 확정·독촉 사실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소와 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형사는 편취의사 정황이 충분할 때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를 권합니다.리스크 관리형사 무혐의 시 민사만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제기는 자료 보강 후 진행하시고 허위사실 주장은 배제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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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결론임대인의 명도소송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추완항소’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재심청구나 집행정지로 대응 가능합니다. 귀하의 정신적 질환과 연락두절의 경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항소기간 및 추완항소 가능성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입니다. 다만, 귀하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거나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질병·정신적 장애·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강제집행 대비 조치이미 집행절차(명도집행, 점유이전)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임시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소와 동시에 제출하면 법원이 일정 기간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건강 문제와 통신 단절로 소송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대응 방안(1)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진행단계를 확인하십시오.(2)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열람하여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3) 송달이 없거나 기간 도과 사유가 정당하면 ‘추완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4)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 기간을 확보하십시오.(5) 정신질환 진단서, 문자기록, 통신내역 등은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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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
결론윗집의 변기 배관 누수로 인해 귀하의 욕실 천장과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윗집이 배관 교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누수로 인한 2차 손해(녹 발생, 타일 변색, 악취)는 별도의 손해로 보아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40만 원이 실제 복구비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나 소액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적 판단누수 원인이 윗집의 고의나 과실(노후 배관 방치, 부적절한 수리 등)에 의해 발생했다면, 귀하가 입은 물적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누수로 인한 손상 부위 복구비, 악취 제거비, 임시사용 불편 등이 포함됩니다. 배관 수리비는 ‘원인제거’에 해당하고, 손상 부위 복구는 ‘결과손해’에 해당하므로 별도 배상 대상입니다.증거와 절차피해 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누수탐지업체 진단서, 악취 관련 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 자료들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1천만 원 이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관의 관리 책임, 피해의 직접성, 손해액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무 조언우선 전문 누수업체나 인테리어업체의 복구 견적서를 받아 실제 공사비를 산정한 뒤, 윗집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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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
결론전과가 많고, 특히 최근 6월에 상습폭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폭언·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재활 및 치료 의지 입증을 통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법적 판단술에 취해 폭언한 행위는 단순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나 폭행예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 유형(술집, 식당)에서 반복된 언행이 확인되면 상습성, 재범위험성이 주요 양형요소로 반영됩니다. 법원은 재범 후 단기간 내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를 검토합니다.실형 회피 전략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성의 있게 지급하십시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알코올중독치료, 심리상담, 보호관찰센터 교육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증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도 유효합니다.실무 조언수사 초기부터 ‘폭언은 있었으나 신체적 위협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상습폭행 전과가 있는 만큼, 폭력행위 재범으로 비춰지지 않게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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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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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기물파손 현관문 파손 무고 문의드립니다.
결론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던진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현관문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저지른 일을 귀하가 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면 명백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수협박 및 재물손괴흉기(가위 등)를 이용해 신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경우에는 단순 협박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가위를 던졌다는 동영상은 객관적 증거로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안의 집기류, 현관문을 의도적으로 부쉈다면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사진과 수리견적서를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무고죄 성립요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범행을 시인한 자료(메시지, 녹취, 사진 등)가 있다면, 무고의 ‘허위신고’와 ‘고의’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실무 조언즉시 경찰서에 특수협박·재물손괴·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증거로는 파손사진, 동영상, 상대방의 자백 내용, 대화기록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다른 사건(사기)으로 고소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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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정리후 5000천만원 주겠다.
결론차용증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로, 조리원 명의 부동산이나 사업자 통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과 금전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법원이 인용합니다.법적 판단차용증에 금액(오천만 원), 지급시기,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금전채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조리원 정리 후 지급”이라는 조건부 약정을 했다면, 조리원을 실제로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기여와 인테리어 완료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채무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테리어 비용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나 녹음 등이 보강 증거로 필요합니다.가압류 절차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조리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명의자를 파악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이 명의상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통상 피해금액의 10% 정도를 공탁해야 합니다.실무 조언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고 추가 인테리어까지 요구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사기죄 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은 후 본안소송으로 채권확정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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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성문 #위협 #여러차례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 협박, 언어적 공격, 사회적 따돌림 등 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위협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 기준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학생의 불안·공포·정신적 피해 유무’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다른 학생을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가해학생이 과거에 반성문을 제출했더라도, 재발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재심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합니다.신고 절차학교폭력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경찰 등 어디에든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는 즉시 분리조치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가해학생은 선도조치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됩니다. 반복 행위는 ‘상습적 폭력’으로 가중 평가됩니다.실무 조언사건이 재발된 경우 날짜별 상황, 대화내용,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교사에게 알리기 전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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