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소 가능성검찰이 보완수사를 재차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보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보완수사 요구의 의미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제범죄조사단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은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기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기망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착오와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피의자의 기망 의도와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의 흐름과 사용처,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당시 자금 상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조언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고소인은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증거자료 보완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금액의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또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9
5.0
1명 평가
1
0
- 마음에 쏙!
  500

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 제기 기한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는 송달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고장만 제출한 경우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명령을 통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한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항고보증금 미납 시즉시항고에서 항고보증금은 필수 요건입니다. 미납 상태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기한을 부여합니다. 통상 3일에서 7일 이내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각하됩니다.각하 시 잔금기한 유지 여부즉시항고가 각하되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낙찰자의 잔금기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만으로 잔금기한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집행정지 신청 여부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멈추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9
0
0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대응 방향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이 가입된 안전한 곳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인을 오인하게 만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자료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모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관련 쟁점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실제 손해 규모, 중개사의 책임 비중, 진술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식공인중개사 개인, 중개사무소 명의자 또는 법인,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 기관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액은 전세금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이며, 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금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신뢰이익 침해, 불법행위책임을 청구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증거와 입증자료 정리계약 전후 및 계약 당일의 녹취, 계약서, 부동산 확인설명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증빙, 손해 발생 관련 서류 등이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발언 중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중심으로 녹취를 정리하시고,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설명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판례 및 실무 동향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보증보험 관련 허위 설명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다수이고, 민사에서는 수천만 원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통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그 범위 내에서 실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보상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보험사 부담 여부가해자께서 대인Ⅱ 무한 보장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유효하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방어와 금전적 책임은 보험사가 담당하며,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인Ⅱ 보험의 보장 범위대인Ⅱ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외의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임의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 전반을 보상 범위로 포함합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도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이 크더라도 그 배상은 보험사의 책임입니다.소송 시 보험사 대응 구조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인 가해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역시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보험자 신분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보험사의 방어권 행사에 협조하는 정도만 요구됩니다.예외적 부담 가능성보험사가 면책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의 요소는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되고, 보험사 면책 가능성은 낮습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구별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형사합의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9
5.0
1명 평가
0
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임대인과 집 반환 문제에 관한 갈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 목적물에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넘기면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하지 않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주장은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지와 충돌하며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계약 조항의 해석계약서 제5조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금 등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먼저 점검을 하고 보증금을 정산한 다음 임차인이 명도하는 절차도 충분히 허용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전부 명도해야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은 균형을 잃은 주장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는 실제로 짐이 남아 있고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짐을 유지하고 명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사짐을 일부라도 남겨둔 상태에서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업체가 짐이 없는 상태에서만 퇴실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점검은 짐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서면 또는 문자로 전달하시고, 녹취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종합 정리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명도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일방적 요구보다는 등기명령 신청의 요건과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대응하셔야 하며,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거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0
0

손해배상청구시 들어가는 법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소송비용 부담 구조1억 1천만 원의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서 책임을 50퍼센트로 인정하면 일부 승소로 판단되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상 패소한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일정 부분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액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대상자공인중개사 개인뿐 아니라, 중개사무소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함께 피고로 지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부도 피고로 포함시켜 공제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계약서를 통해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임대인과 중개사의 공동불법행위 여부임대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임대인과 중개사를 모두 피고로 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증서 작성, 채무불이행 등재 등 민사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에 포함시키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 측 책임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면,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소가 및 비용 산정청구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면, 이 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인지대는 약 36만 원, 송달료는 약 6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며, 일부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법원 기준액의 약 10퍼센트 내외입니다. 이 역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대응 방향중개사의 명백한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파일, 계약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 피해 발생 경과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공제조합이 피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시고, 협회를 피고로 포함하는 방식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0
0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죽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원칙친구분께 금전을 빌려주신 뒤 그분이 사망하신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채권 전액을 회수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 가능성은 고인의 재산 상태와 상속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채권 입증채권을 주장하시려면 금전을 빌려주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금전 거래와 이자 지급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금융 자료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인의 지위와 대응 범위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가정법원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과 절차상속인에게 변제를 요청했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일반적이며, 피고는 상속인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시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무 이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및 권유 사항현재 상대방 측 변호사와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직접 연락은 피하시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 등의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므로, 상속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도 독립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9
0
0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집 원상복구 비용을 꼭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법적 책임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께서는 임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이 의무는 임대인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당 책임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임차인께서는 새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셔야 하며, 전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인의 변경과 임대차 계약 승계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차 계약 또한 함께 이전되며,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임차 목적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는 이전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임대인과 정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인테리어 예정 여부와 원상복구 면제 가능성새 집주인께서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사항이며, 묵시적인 동의만으로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께서 손상된 부분에 대해 복구하거나 비용을 정산하셔야 합니다.손상 원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일반적인 생활에 따른 경미한 마모나 손상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려동물에 의한 벽지 훼손이나 걸레받이 파손 등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합의의 필요성과 권유 사항원상복구 면제에 대해 새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시지 형태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0
0

전남자친구가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즉시 형사 대응을 전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현재 행위의 법적 성격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불법촬영물 소지·촬영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제3자(어머니)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직접 메시지가 오지 않았더라도, 가족을 통한 협박도 명백한 협박 행위입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조치① 어머니에게 온 연락 내용, 통화 기록, 문자, 카톡, 음성메시지 전부 보존② 전 남자친구의 이름, 연락처, 계좌, SNS, 과거 대화 기록 정리③ 절대 연락하지 말고, 요구에 응하지 말 것④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범죄(불법촬영·유포협박)로 신고→ “불법촬영물로 가족을 협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휴대폰 해킹 주장 관련실제 해킹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협박죄 성립에 불리하지 않습니다.다만 추후를 위해• 통신사 방문하여 유심 변경•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전면 변경•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상담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호 조치 가능이 사안은 긴급 임시조치·접근금지·유포금지 요청 대상입니다.경찰 신고 시 “유포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시면 됩니다.이 사건은 혼자 대응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즉시 신고하시고, 초기 진술부터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9
0
0

공갈, 협박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보복협박조사받앗는데 저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는데 앞으로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수사 진행 단계의 의미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는 고소인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단계로 보입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공갈·협박 혐의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상대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영상녹화·대질신문 요청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신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관이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절차”라고 한 경우, 통상은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입니다.무고죄 성립 요건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이 나온다고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의적인 허위 신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이 나빠서 과장했다거나 해석이 다른 정도로는 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지금 단계에서 맞고소 가능 여부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직 상대 진술이 허위인지 수사 결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절차는 혐의없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후, 그 결정문과 조사기록을 토대로 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금은 자료를 모으는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현재로서는 추가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조사 당시 녹화 영상, 문자·통화 내역, 제3자 증언 가능성 등 ‘상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그때 무고 고소의 실익과 가능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무고 맞고소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