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폭력 및 스토킹 관련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년 전 사귄 여자친구한테 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제 연락을 차단하였고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또 무시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아 상대방이 있는 연구실로 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며 소리쳤고 그냥 그 자리에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1달이 지나 저한테 경찰관께서 전화가 와선 잠정조치를 받았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소 항목은 스토킹 및 이전에 취하한 그 사건을 다시 묶어서 한 거 같더라구요.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돈을 많이 드리진 못 할 거 같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시거나 자문을 주실 변호사님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계시다면 의견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쟁점은 물건 반환을 위한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 행위였는지입니다. 차단 이후 제삼자 휴대전화 사용, 연구실 방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단회 방문 후 즉시 이탈했고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점, 목적이 물건 회수였다는 점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상, 즉시 전면 준수와 진술 전략 정리가 최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성·반복성과 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차단 후의 우회 연락과 특정 장소 접근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반복성의 정도, 시간 간격, 위협성 표현의 부재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과거 취하 사건의 병합은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공소권 유효성이 전제되므로, 취하 경위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 조사 대응 전략
  조사 전후로 잠정조치 위반을 절대 피하고, 모든 연락을 중단하십시오. 진술은 목적의 정당성, 즉시 이탈, 위협적 언행 부재, 재발 방지 의사를 중심으로 간결히 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물건 회수는 수사와 분리해 민사적 방법이나 제삼자 중재로 해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로는 단회 방문 사실, 이후 비접촉 경과, 메시지 맥락을 정리하십시오.

• 유의사항
  경제적 사정은 형사책임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조정 제안은 접촉금지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로 단정은 어렵지만,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