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랑 크게 싸웠습니다. 저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여자친구 앞에서 소리 지르며 화를 낸적이 2번 정도 있고 또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너무 많이나서 전화 끊기 직전에 "씨발련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다툼중에 손찌검 등 폭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관계가 헤어짐에 다다랐을때부터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를 그래도 많이 좋아했는데 널 어떻게 신고하겠냐" 라는식의 말을 계속 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심하긴 했지만, 남녀가 단순히 다투면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대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씨발련아 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