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렌트비 문제로 공업사 사장한테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업사가 최초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렌트가 발생했다면 공업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반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완성 수리에 대한 재시공 요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수리불량은 통상 도급계약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통상의 손해 범위에서 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뒤 휀다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최초 수리 과정에서 발견 가능성이 높았다면 공업사 책임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면 그 내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존중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업사 사장과의 합의 내용, 수리 전후 사진, 정비명세서, 렌트비 영수증을 모두 확보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합의금 및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리가 반복해 불량한 경우 다른 공업사에서 감정서를 받아 공업사 책임을 객관화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수리와 배상 이행 과정에서도 모든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인도주행 자전거와 골목길에서 나오는 택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전거의 인도주행으로 일정 과실은 발생하지만,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보행자와 자전거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가 있어 택시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주요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충격 후 제동이 지연되고 통화 정황이 있다면 자전거 과실보다 택시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골목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일시정지와 전방주시의무를 요구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감속·정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 과실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충격 후 일정 거리 주행은 급제동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어 과실비율 판단에 직접적인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대인접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보험사가 지연하면 교통조사계에 접수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해 충돌 순간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였다는 점, 택시의 제동 지연, 통화 정황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불리하게 진행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방안도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료비, 자전거 파손, 휴업손해 등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전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조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010
- 든든해요!100
- 안녕하세요 미용실체인점 문의여 형사처벌가능한거에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염색 재료를 시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안만으로는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관계에서 정산 구조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배임 또는 사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구매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조세 관련 문제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 처분이 있어야 하나 사장이 자신의 재료를 판매하는 구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에서 공동 재산 또는 공동 수익을 임의로 조정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 판단이 가능하고, 가격 왜곡을 통해 허위 사실로 거래를 유도한 경우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성, 고의성, 금액 등에 따라 행정제재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업계약서, 정산 방식, 재료 구입 단가, 실제 공급 단가를 정리해 가격 차익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부분은 국세청 신고를 통한 사실확인이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동업관계의 재무 구조가 불투명하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적 분쟁 해결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형사 사건이 각하되는 위험도 있으므로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법률 / 민사25.11.2000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해는 신체 기능의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폭행은 단순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므로 피해 결과가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의료적 손상이 인정되면 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책임의 범위도 확대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순간적 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상해는 통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상태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치료 필요성, 진단 여부, 피해의 지속성 등이 상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는 필수는 아니나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 결과가 경미하면 단순 폭행 주장 여지가 있고, 신체 변화가 명확하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료기록, 당시 상황, 우발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해 법적 평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조치도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와의 합의는 상해·폭행 모두에서 양형 경감 사유가 되며, 상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000
- 학교폭력(성폭력과 2차가해) 처벌 예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교폭력조치는 형사처벌과 달리 교육적 조치에 해당하며, 단순 전달행위나 경미한 모욕 수준이라면 보통 낮은 단계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일기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과도한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면사과나 학교 내 봉사 등 초기 단계 조치가 예상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2차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소문 유포, 모욕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 간 발언 전달은 상황에 따라 2차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의성, 표현 내용, 피해 영향 등 다수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증거는 법원과 달리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 진술, 일기, 문자 등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따라서 일기도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인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학교폭력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 경위, 의도, 전달 과정의 맥락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비난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제3자의 왜곡된 진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 사과 의사,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필요 시 교육청 재심이나 행정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치 단계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 내 봉사 등 낮은 조치가 일반적이나, 표현 강도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자료 열람과 진술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특정 조치 번호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000
- 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군 입대 후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제대 이후에도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입대가 소송 제기의 법적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입대 전 준비를 하고, 이후에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정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형사사건 진행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은 통상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공갈이나 절도와 관련된다면 위법성이 명확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대 전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군 복무 중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무고와 위증 수사 결과는 민사 책임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 발생 시점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고, 형사 기록을 확보해 민사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대 전 청구 취지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제대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효 문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행위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000
-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급여에 압류가 들어온거 같은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배상명령에 따른 급여 압류는 생계 보장을 우선하므로 기본 생활비 상당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다면 실제 압류는 제한적이며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 절차는 급여 중 필수 생활비를 보호하고 그 초과분만 집행합니다. 급여가 최소 생계 기준에 미달하면 압류는 제한되며 생계 곤란 사정이 인정되면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기준에 근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급여 내역과 지출 구조를 제출해 압류 범위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생계 곤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압류 통지 후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사정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와 협의하면 집행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900
- 조합비를 횡령한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합비를 횡령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민사적 환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과 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잔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조합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법리 검토횡령은 고의적 불법행위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집행 범위가 제한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경매 시 선순위 권리가 우선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환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채권자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비 지급 내역, 횡령 정황, 내부 규약을 정리해 상속재산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퇴직금 지급 예정 자료, 부동산 등기 현황을 확보해 잔여재산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신속히 사실조회와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형사 고소는 실효성이 낮고 민사 집행이 우선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통해 잔여재산 이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가 환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금융25.11.195.01명 평가00
- 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판결금의 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형사사건 합의 요구액을 민사 집행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추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나 모욕적 언동은 별도 형사 대응 사안입니다.법리 검토민사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며, 집행 범위는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한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제시한 금액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집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판결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의 모욕적 언행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우선 진행하고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반복적 모욕은 증거를 확보해 별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집행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액을 집행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 또는 비방을 지속한다면 추가 증거 확보 후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채권의 최우선 목표는 판결금 회수이므로 감정적 요소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19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과정에서 기록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고소인의 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전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열람 또는 등사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절차에서는 제한적 공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보호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연락처, 주소 등은 통상 비공개 처리됩니다. 피의자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며, 명예훼손·보복 우려가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 판단으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대면 접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 정보 등의 제공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열람·등사 신청 시 어떤 범위가 공개될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조치를 신청해 연락처 비공개 또는 대리 연락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민원실을 통한 간접연락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담당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안전 우려가 인정되면 기록 일부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록 공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