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차 사기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딜러가 귀하에게 누유·교환 이력을 이유로 감가를 요구한 후, 실제 성능점검표에는 해당 하자가 없다고 기재된 경우, 고의적 허위 고지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망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귀하가 확보한 녹음과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딜러가 실제 정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실확정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 여부 판단은 딜러가 귀하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거래가격을 낮추려 했는지, 그로 인해 귀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수 당시 누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성능점검표에는 정상으로 기재된 점, 다른 업체에서는 동일 하자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기망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표는 법적 신뢰도가 있어 허위 작성이 사실이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사진, 감정평가 내역, 성능점검표 등을 일괄 정리해 딜러의 허위 주장과 실제 차량 상태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 시점에는 누유 판단 기준, 감가 과정의 발언, 성능점검표 작성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점검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비 내역 존재 여부와 점검 당시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고차 사이트에 허위 성능점검표가 게시된 경우, 운영사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기망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솔로남입니다.도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관계와 증거 구조를 보면 상대방의 반복적 위협, 금전 요구, 기물파손은 형사상 특수협박·재물손괴·공갈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높고, 귀하가 보유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추심 역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중대한 불리 요소는 없으며, 소주병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상대가 가위를 들고 위협하거나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집기와 현관문 파손은 재물손괴가 됩니다.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공갈 또는 강요미수로 평가됩니다. 반면 귀하의 소주병 던짐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가 즉각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금전 요구를 지속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정될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상대방의 위협·파손·공갈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소주병 관련 진술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를 먼저 확보하면 상대의 역고소 가능성도 크게 약화됩니다.채권추심 전략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 후 민사 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 급여·계좌·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역고소를 언급하더라도 집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공무원 신분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로 확정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형사 고소와 추심을 병행하되, 증거보전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00
- 헬스장 PT 환불(폭언 사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미교부, 트레이너의 폭언, 폐업 예정 고지 등의 사정은 귀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잔여 PT 환불이 0원이라는 헬스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벤트가 기준 환불 배제나 정상가 환산 감액도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한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법리 검토체육시설 계약은 계속적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잔여 횟수에 대한 비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은 계약 목적 달성 방해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서 미교부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 또한 제공 불능 위험을 높여 소비자 보호 원칙상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환불 요청 과정에서의 녹음, 폭언 내용, 폐업 관련 발언,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불금 0원 주장 근거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이나 약관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를 공식화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도 유효한 절차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좌이체 결제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어 미발행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가능성이 있다면 조속히 환불 절차를 진행해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감액 요구나 비합리적 환불 거부가 지속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700
- 제 명의로 만든 기기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 명의로 개통된 기기를 임의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반환거부가 명확하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명의 대여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여지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 경위가 통신사 약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기기를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초기 점유는 ‘위탁관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귀하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위탁관계를 배신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초기에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하므로 허락이 있었던 경우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통신 관련 법률은 제3자 사용 자체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구체적 범죄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만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귀하가 명의만 제공했고 기기 소유권과 요금 납부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는 점, 반환 요구 시점과 상대방의 거부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기기 회수 요구 내역 등이 있다면 제출하여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사실상 점유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사정은 횡령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남기는 것이 분쟁 구조를 명확히 하고, 귀하의 선의와 정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 요금 부담이 남아 있다면 선제적으로 중지 조치를 검토하시고,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의 제공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1.1700
- 인감증명서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여서류를 꾸려서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인감증명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이전이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론이다. 증여나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이 일치해야 하고, 등기필증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인감증명서만으로 처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인감도장 도용이나 사문서위조 위험은 현실적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사실관계 및 관계 법리부동산 처분은 민법상 의사표시와 등기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서 외에 등기필증, 본인 확인 서류, 소유자 날인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단순히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처분행위 자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없는 증여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위조행위를 시도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상대방이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등기를 성립시키는 것은 등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사실상 모두 배제된다. 다만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협박하거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인감 변경과 등기제한 조치는 실질적 방어수단으로 타당하다. 또한 공동명의 건물은 일방 처분이 불가하므로 위험성이 낮다.향후 절차 및 대응방안인감 등록 변경을 통해 기존 인감증명서 효력을 차단하고, 필요시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을 통해 등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여 강요나 위조 가능성이 문제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별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법률 / 가족·이혼25.1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녹취 내용만으로도 폐기 음식 전반을 허용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도시락과 햄버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섭취한 부분이 형사적 문제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위험은 낮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폐기물 섭취를 허용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승낙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배임이나 절도 등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녹취에는 폐기 허용에 대한 포괄적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 승인 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한 허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의도 해석 여지가 남습니다.대응 전략추가적으로 도시락과 햄버거를 명시해 확인하는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녹취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폐기 처리 기준을 서면 또는 메시지로 요청해 두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이미 섭취한 폐기 음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이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사용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에 대비해 근무지 폐기물 처리 관행, 기존 지시 내용, 녹취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600
- 자전거 미기재 환불 또는 보상이 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하자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부인했고, 실제로는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상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도 발견 시점 기준으로 분쟁 제기가 가능하며, 환불 또는 일부 보상 청구도 법리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판매자의 허위 설명과 하자 존재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경우 불완전이행 또는 기망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한 이상 신뢰 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진 속 동일 위치 하자가 보인다면 판매자가 인식했거나 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카톡 대화, 판매자가 보낸 사진, 확대 비교 사진, 새 구매자가 촬영한 사진을 모두 확보해 동일 하자임을 시각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고려하고, 하자 원인이 사용 후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주행거리, 사용 내역, 추가 충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단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또는 보상을 정식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 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귀책은 남습니다. 추가 문의 시 증거 정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카카오택시 블랙 구토 보상 및 민사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토로 인한 오염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배상액은 실제 손해 범위(세차·탈취·청소 등)에 한정되므로 130만원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사 측이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까지 있어 과도한 청구는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과도 청구 부분은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택시 구토 사고의 보상 기준은 통상 전문 세차비, 탈취비, 장시간 영업 손실비 정도이며, 금액은 대체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차량 가치가 높더라도 오염의 범위, 청소 난이도 등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 원칙에 반합니다. 협박성 발언은 강요 또는 협박의 소지가 있어 기사 측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차량 오염 사진, 기사 발언 녹음 또는 메시지, 세차비 견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입증 가능한 세차·영업손실만 인정되므로 과다 청구는 제한됩니다. 협박성 대응으로 경찰에 상담 이력이나 녹취를 남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세차업체의 객관적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과도한 청구 및 기사 발언을 신고하면 중재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배상 요구는 조정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객관적 견적을 받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사 측 협박이 반복되면 별도 형사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610
- 마음에 쏙!100
- 머리탈색시술후 끊어졌는데 다물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상도 고지 여부, 시술 과정의 적정성, 사전 설명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현재 상황만으로 합의금 150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100을 지급하고 시술비를 받지 않은 점, 제품까지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지급의무가 없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미용 시술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시술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 기준입니다. 고객이 손상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손상이 심해 파손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붙임머리 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미용 목적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시술 전 대화 내용, 손상도 설명 여부, 고객 발언, 시술 과정 사진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100은 선의의 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금 총액이 100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 시술 전 설명과 손상도 고지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객이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와 지급 사실을 정리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 사고 분쟁에서 과도한 미용 목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붙임머리 80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600
- 접촉사고 후 절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후진 차량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후진 불법성이 명확하므로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으로 높게 인정됩니다. 정비소에는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를 제출하여 수리를 진행하면 되고, 동승자의 치료 역시 상대방 보험으로 가능하므로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후진은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예기치 않은 급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선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차량이 출발 직전이었거나 정지상태였다면 과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는 가해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승자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 영상을 두 곳 이상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비소에는 상대방 보험 정보를 제출하고 차량 수리 전후의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는 정형외과 등에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합의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말고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로부터 추후 과실 비율이나 합의금 관련 문의가 올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진료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접수번호는 상대방 보험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본인 보험 접수번호도 보관만 해두십시오. 통원 교통비와 기타 치료 관련 비용은 모두 상대보험을 통해 정산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