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다면, 해당 조건은 일회성 의견이 아니라 해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불가라는 사정이 현실화된 이상,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개사의 사후적 해석만으로 특약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약 효력가계약은 명칭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사가 동의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계약 또는 해제권 유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가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입증된다면 서면 특약이 아니어도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임대인 및 중개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조건부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중개사가 “그 당시만 유효하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는 임차인에게 본질적 계약 조건에 해당하므로, 불가 판정 후 일정 기간의 숙려를 거쳐 계약을 거절한 점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가계약 당시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환 거절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무효·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월세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반환요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 약속한 핵심 하자를 사실상 해결할 수 없다고 번복한 이상, 이는 하자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해당 하자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구조상 문제로 수압과 배수 자체가 개선 불가능하다는 점은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하자 고지의무 및 계약 해제 법리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착오 또는 기망에 준해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변기 교체로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하다가 건물 구조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싱크대 수전 역시 교체 약속이 특약 또는 합의로 인정된다면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실무 대응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계약금은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조치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뿐 아니라 촬영 영상, 문자, 특약 문구가 있다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사용 개시 전이라면 반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높습니다.정리 및 권장 절차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 수리 불가 통보 사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민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자의 정도가 핵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토지 소유자는 귀하 토지를 임의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없고, 현재 행위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말뚝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제거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민사 절차를 병행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무단 통행 및 토지 훼손에 대한 법리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타인의 동의 없는 통행이나 포장은 불법 점유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맹지라 하더라도 당연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 법원을 통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로 정해진 범위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시멘트를 포설한 행위는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말뚝 설치와 형사 대응 가능성귀하 소유지에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말뚝 설치는 자력구제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뽑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즉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분쟁 쌍방 과실로 보일 소지가 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상 권장 대응 순서현 상태와 훼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토지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한 뒤 통행금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통행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반복적 훼손 시에는 경찰 신고로 대응하되, 감정적 대치는 피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대차신고 계약기간이 앞당겨졌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기간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신고 내용도 실제 계약 개시일에 맞게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신고일과 전입신고일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개시일과 실제 입주일이 불일치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향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과 임대차신고 정정, 전입신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신고 정정의 법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임대차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당초 신고보다 앞당겨졌다면 이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정 신고 대상입니다. 정정 신고는 기존 신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계약 개시일을 보완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 입주 시기 변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기간이 달라졌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계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개시 사실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차신고일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에서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계약서상 임대차 개시일의 선후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서 개시일이 뒤로 남아 있으면 권리 발생 시점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상 권장 절차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서상 개시일을 실제 입주일로 수정한 뒤, 임대차신고 정정과 전입신고를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상 문제나 향후 보증금 분쟁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검찰 송치 후 나홀로 대응 중입니다. 등사신청 범위와 처분 보류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현재 단계는 경찰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실과 증거를 새로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불기소 또는 일부 불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나. 전략의 핵심은 혐의별로 쟁점을 분리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증거 부족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다. 등사 범위 확보, 의견서 제출 시점 관리,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이 실질적인 변수입니다.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강제추행 부분은 물리적 접촉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구조적 사정, 즉시 항의 부재, 정상 결제와 종료 등 사후 정황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나.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고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보강 여부가 핵심이므로, 모순이나 비현실적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합니다.다. 통매음 부분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재범 위험성 부재와 사후 조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혐의 분리 처분 가능성가. 동일 피의자라도 범행 시기와 유형이 다르면 혐의별로 불기소와 기소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나. 실무상 강제추행은 불기소, 통매음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 이를 위해 의견서에서 두 사안을 명확히 분리해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의견서 제출 시점과 분량가. 검사 배정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최초 처분 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나. 본문은 핵심 요약 중심으로 두세 쪽 내외가 적절하고, 증거 목록은 별첨으로 정리하십시오.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논리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양형자료 준비 방향가. 최선의 경우를 목표로 하되, 기소유예를 전제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상담 기록, 반성문을 준비하십시오.나. 사회적 유대, 직업 유지 필요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약식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등사신청 범위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일체를 우선 신청하십시오.나. 영상, 사진, 메시지 캡처 등 상대방 제출 자료는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일부 가림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사건 보류 요청 방법가. 단순 지연 요청보다는 추가 소명자료 제출 예정, 조정 절차 검토 필요 등을 사유로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나. 전화로 요청하되, 이후 의견서 제출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조정 활용 여부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 신청은 검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면 되고, 조정 성립 여부는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 다만 강제추행 부인 사안에서는 조정 신청이 사실상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900
-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 이후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사기 사건이 수사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고소인이 임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나. 다만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 사실은 검찰의 처분 판단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이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존재합니다.검찰 송치 이후 고소취하의 법적 지위가. 사기는 반의사불벌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나.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만으로 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다. 이 점에서 형식적인 의미의 고소취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소인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가.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고소인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해 선처를 요청하는 진술을 하는 것도 실무상 고려됩니다.실무적 조언가. 합의 내용은 금액, 지급 완료 여부, 추가 분쟁 없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 검찰은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다. 따라서 ‘취하’가 아닌 ‘선처 요청’이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095.01명 평가00
- 며칠 째 협박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강요, 불법촬영, 성적 영상 유포 협박에 해당하며 중대 범죄입니다.나. 이미 돈을 지급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요·협박 하에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다. 귀하와 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전 남자친구의 범죄 성립 구조가.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돌아갈 여지는 없습니다.나. 촬영물 또는 성적 영상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을 넘어 공갈에 해당합니다.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반복적 언행은 정신적 강압을 수반한 범죄로 가중 요소가 됩니다.라. 이미 금전을 수수한 이후에도 추가 협박을 한 점은 범행의 계속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현재 수사 방향에 대한 즉각적 대응가. 경찰이 “이미 합의됐다”거나 “귀하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나.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강요·공갈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 귀하의 휴대전화 해킹 주장 역시 가해자의 협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라.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을 더 이상 단독으로 이어가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메시지, 영상 전송 기록, 금전 요구 내역, 계좌 이체 증빙을 즉시 보존하십시오.나. 어머니가 겪은 협박 경위와 정신적 피해 역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다.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응답하지 말고, 모든 접촉은 증거로만 남기십시오.라. 이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중대 성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본인부담상환금 초과로 인해 환급 받은 돈을 사비로 든 보험사에다 줘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환금 환급액을 보험사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반환 의무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구상 또는 중복보상 조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문제 됩니다.다. 약관 근거와 계산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환급액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부담상환금과 실손보험의 관계가. 본인부담상환금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에 따른 환급으로, 사적 보험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나.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약관에 따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다. 다만 약관에 중복보상 조정이나 환수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일 비용에 대한 이중보전 여부만을 한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지금 요구하는 이유와 손해사정사의 역할가. 보험사는 사후 정산 과정에서 공적 환급 발생을 인지하면 중복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위임을 받아 사실 확인과 정산을 진행할 뿐, 독자적 청구 권한은 없습니다.다. 약관 조항, 산정 기준, 환수 대상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대응 방법가. 약관 근거 조항, 환수 대상 금액 산식, 해당 의료비 항목별 중복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나. 설명 없이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추가 요구 시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십시오.다. 필요하면 분쟁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아이패드 도난 사건에 대해 대처를 묻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검찰송치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의 의사 없이는 강제로 진행할 수 없고, 보통은 가해자 또는 변호인을 통해 먼저 의사가 전달됩니다.나. 아이패드 절도는 명백한 재산범죄로, 범인이 특정되고 장물 유통까지 확인된 사안이어서 형사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다. 현재처럼 송치를 선택한 판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이며 불리하지 않습니다.검찰송치 이후 합의 가능성가. 송치 이후에도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므로, 오히려 송치 이후에 합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할 의무는 없고,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합의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합의금 수준에 대한 실무 판단가. 단순 절도라도 장물 매각, 제삼자 피해 발생, 계획성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금은 물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실무상은 물건 가액에 정신적 손해를 더한 수준에서 논의되며, 스트레스·불안·시간 소모가 입증되면 그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해자의 형사 리스크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 여부 및 대응 전략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나. 다만 아이패드가 반환되었고, 형사 합의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우선 형사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되, 송치 이후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별도의 민사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900
- 친척이 내집에 몰래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질문 사안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소유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합니다.나. 민사적으로는 즉시 퇴거를 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주거침입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절차에 맞춰 점유를 종료시키고 재침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 열쇠를 임의로 사용했거나, 부재 중 침입했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집니다.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본인 명의의 소유 사실,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민사적 해결 방법가. 민사적으로는 점유자에 대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나. 상대방이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임시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다.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순서가.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나.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퇴거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십시오.다.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신고와 민사 퇴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