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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제뱐
결론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 문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로 다툴 수 있고, 자녀 양육은 본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이혼 절차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숙려기간 이후 확정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폭행, 심각한 갈등 등 민법상 사유를 입증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판단받게 됩니다.상간녀 관련 대응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메시지, 사진, 진술, 호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가 있으므로 증거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양육권과 양육비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주 양육자인지, 누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워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부담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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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
결론배우자의 상간 행위가 입증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양육권 판단 기준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 양육자의 역할, 부모의 양육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직접 돌봐온 기간이 길다면 안정성과 친밀성이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양육권 판단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모로서의 품성과 양육 적합성을 평가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원칙혼인 기간이 짧아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기여도에 따라 절반 정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결혼 3년차라 해도 전업주부의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배우자의 상간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양육 상황과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증거, 예를 들어 양육일지, 병원 기록, 학교·어린이집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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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집 문제관련 질문 입니다.
결론협의이혼 시 집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추후 매각 후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약속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 협의이혼 서류와 별도로 부속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성할 서류우선 “재산분할 합의서” 형태로, 해당 부동산의 매각 시기·방법·매각대금 분배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대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공증 및 효력 확보합의서만 작성하면 사적 문서에 불과하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추가 고려사항집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 등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실거주한다면 거주기간 중의 비용 처리 기준도 분쟁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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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돈을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결론지인에게 빌려준 큰 금액을 회수하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민사적·행정적 수단을 실행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서면 증거 확보와 공식 요구 절차를 통해 권리 보전을 시작하십시오.증거 확보 및 초기 요구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기록, 약속 날짜·장소를 정리해 증거 파일로 보관하세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 사실과 기한을 통지하고, 상대가 반응하면 분할 상환안·담보 제공 등을 제안해 협상 여지를 만드십시오.법적 대응 선택지상대가 무응답이거나 허위로 회피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의심되면 가압류나 재산조회·자료제출명령으로 집행 가능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당시 편취 의사가 명백하면 형사 고소(사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권고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우선순위(조사, 가압류, 소송)를 정하고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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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분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결론배우자가 약속한 분가 요구를 장기간 거절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가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이른 과정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혼 사유 해당 여부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 계속의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결혼 시 분가 조건을 전제로 동거했음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십년간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나 부당 대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혼인 파탄 책임을 남편 측에 돌릴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부족 사정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생활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결혼 당시 분가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시부모와의 갈등 상황, 분가 거부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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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시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할까요?
결론민사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 의사만 기재한 항소장만으로도 제기는 가능하나, 실제 항소심에서 주장을 관철하려면 항소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기본 절차항소장은 판결 선고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 수에 따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후에는 항소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고, 일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자료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결 이유를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임금 지급 관련 장부, 금융 내역, 근로 관계 확인 자료 등 핵심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보강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채권 사건에서는 실제 고용 관계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미비했던 증거를 보완하고, 법리적 다툼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면 효과적이며, 소송비용 산정과 집행정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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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결론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십칠년 정도로 장기이고 전업주부나 가사 기여가 크다면 오십 퍼센트 전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계약서, 금융 계좌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연봉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은닉 재산 대응배우자가 현금을 숨기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상품은 대부분 등기나 등록이 남기 때문에 은닉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이나 제삼자 명의 이전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재산 목록을 작성해 순재산을 계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기여한 사실도 기록해 두면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분할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해 공증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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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관련 민사고소 순서 질문드립니다
결론데이트폭행 피해자의 짐과 반려견을 가해자가 임의로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안내에 가깝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소유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혐의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와 연계현재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이므로, 수사기관에 가해자가 피해자 소유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증거 보존 및 피해 회복 차원에서 소유물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뿐 아니라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도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의 역할가해자가 버티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선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적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보완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응 전략즉시 경찰에 가해자가 피해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문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보전조치도 병행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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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재산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알고싶어요
결론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몫이므로, 권리행사를 통해 재산 일부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복액은 재산현황과 증여사실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확인할 사항우선 상속개시 당시 재산목록과 증여·이전 경위, 증여액 및 시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등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가 언제 이뤄졌는지, 수증자와의 계약 관계, 증여 당시 재산가액과 수증자의 실제 사용 내역을 세밀히 확인하십시오.절차와 실무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증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전 유류분 산정과 보전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권리보호 전략증거로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통장·영수증, 제3자 대화기록 등을 수집하고 법률대리를 통해 청구금액 산정과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증여가 편법적이면 불법행위나 사기 의혹을 병합해 다툴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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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네요.
결론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라면, 합의가 어렵더라도 법원 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이혼 절차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협의가 결렬된다면 재판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재산분할 기본 원칙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생활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정한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와 소송 선택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후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금액이나 비율에서 간격이 크다면 협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 소득세 신고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대응 전략우선 상대방과 현실적으로 조율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협상이 어렵다면 재판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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