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법정 나이와 촉법 소년의 나이?

Question

청소년의 법정 나이가 정확한 만나이로 몇살부터인지 궁금하고 촉법 소년에 대한 사례와 정확한 만 나이가 궁금합니다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청소년 법정 나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즉, 만 9세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교육·보호 조치, 청소년 관련 범죄 처리 등이 달라집니다.

2. 촉법소년 정의와 사례
   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미흡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만 12세 아동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경우

정리하면,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와 조치가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