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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건번호접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 사건번호가 없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유형은 수사 담당자 부재로 형사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정지 자체는 사건번호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정 이전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 접수와 별개로 금융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는 형사 입건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경로를 통해 선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사건번호는 이후 정식 고소 단계에서 보완되며, 지금 단계에서는 계좌 동결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즉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선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긴급 피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가 다수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요청해야 하며, 통화 기록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정 이후에는 인출·이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시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금융 접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사건번호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체는 회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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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정황만으로는 사고후 미조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저속 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차량 손상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인적 피해나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통상 인지할 수 있었음이 요구됩니다. 단순 접촉으로 플라스틱 커버가 분리된 정도는 차량 주행 안정성이나 즉각적 교통 위험과의 관련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식 가능성은 충격의 강도, 소음의 정도, 차량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도로교통 방해 여부골목길 가장자리로 떨어진 사이드미러 커버가 즉시 교통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도로교통 방해 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비산물이 크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통행 장애나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소음 인식 판단블랙박스에 소리가 기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행 중 상시 발생하는 소음과 구별 가능한 충격음인지, 차량 거동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저속 주행, 미접힘 상태, 차량 무손상 등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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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형사조정에서 합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우, 합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건이 원래의 형사 절차로 복귀하며, 수사나 재판 진행에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의사 표명 후 잠수한 정황은 가해자의 책임 회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합의를 운운한 뒤 연락을 끊는 행위는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통상적인 처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절차 진행상 영향조정이 결렬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태도,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합의금 논의까지 진행된 뒤 연락두절이 된 경우,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신뢰성 부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필요가 없고, 조정 불성립 사실을 전제로 기존 수사 절차에 충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가 뒤늦게 연락을 재개하더라도 조건 없는 선접촉에는 신중해야 하며,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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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대화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성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나 음란한 표현에 이르지 않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추가적인 성적 발언이나 지속적 전송 없이 즉시 대화를 종료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단문 질문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말이나 그림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성적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이나 성적 취향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수준은 통상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후 행위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침해 정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실무 관점실무상 수사는 반복성, 구체성, 노골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 행위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본 사안은 단회성 질문에 그쳤고, 성적 행위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며, 즉시 방을 나가 탈퇴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건이나 기소로 이어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즉시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종료하였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실제로 온다면 그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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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형사 유죄 사건이 곧바로 의미 있는 민사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표현 내용, 전파 범위에 따라 실익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도 대응 자체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사상 구약식 처분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성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별도로 위법성 정도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합니다. 특히 표현의 수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쳤고,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거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쟁점이 단순하다면 본인이 직접 답변서 제출 및 기일 출석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표현 경위, 고의성 부재, 신속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벌금 납부 사실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무상 위자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며, 경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가 비용 대비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구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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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감치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이행명령과 감치 재판을 거쳐 양육비가 지급되다가 다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새로운 불이행에 대해 다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 변호사의 조언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양육비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우선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재감치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과 양육비 관련 법리는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육비는 면책이나 변제 유예의 대상이 되는 일반 채무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법원 통장을 통한 지급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 기존 지급의무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는 이상 기존 이행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재감치 판단 기준재감치 여부는 최근 불이행의 존재, 고의성, 지급능력 또는 최소한의 지급 노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감치 이후 일정 기간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오히려 지급 능력과 의무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지급을 말렸다는 주장 역시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재감치 신청과 함께 미지급 경위, 상대방의 주장 내용, 개인회생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행명령 위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유리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임의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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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성본변경 가능성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의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되나, 가정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족관계 단절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현재 본인에게 가해지지 않더라도, 과거의 폭력 경험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정 내 폭력 환경, 부친과의 실질적 관계 단절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본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족관계등록법은 성본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복리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혼인 여부, 부모의 혼인관계 존속, 현재의 생활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법원은 단순한 부모 이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알코올 의존, 반복적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복리를 해친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법원은 폭력의 지속성, 피해의 정도, 부친과의 실질적 유대관계 단절 여부, 성본변경의 진정성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의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고 동거 중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절대적 장애 사유는 아닙니다.대응 및 준비 방향성본변경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불편을 넘어, 폭력으로 인한 인격적 침해와 장기적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폭력 경과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제3자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별로 판단 편차가 크므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전략적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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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재직중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일반경비원 재직이 당연히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실형 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자체만으로 자동 퇴직이나 자격 상실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기준이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고용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나, 모든 범죄 전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서 경비업법상 특정 강력범죄나 폭력범죄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으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법문상 금고 이상의 형이 실제로 집행 중인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에서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성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실무상 쟁점실무에서는 경찰청 경비원 배치 승인 과정, 경비업체의 인사 규정, 시설 소유자나 관리 주체의 요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현장 배치 제한이나 직무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자격 박탈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업무 배치 문제에 가깝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후로 회사 측 조치의 근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판결 내용, 범죄 유형, 직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거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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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병환으로 별세하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채권은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거나 전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생존 중 또는 사망 직후 절차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채무 전액을 부담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자 생존 중에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채권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속포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남은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일반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절차 진행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차용증, 변제 독촉 내역, 이자 약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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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수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게임 채팅 중 특정인을 전제로 성적 비하 의미가 포함된 표현을 사용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일회성 발언이고 이후 반복·확장된 성희롱 발언이 없으며, 실명이나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개인정보가 결합되지 않은 점은 불리 요소를 완화합니다. 다만 문맥상 특정 팀원을 지칭할 수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특정인에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을 몰라도 동일 게임 내 팀원이라는 맥락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성적 대상화 발언은 법원 실무상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실무 판단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캡처 범위, 전후 대화 맥락, 반복성 여부, 사과나 추가 접촉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친구추가는 수사상 의무가 아니며, 수락 시 불필요한 추가 대화가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자발적 사과를 하더라도 공개 채널이 아닌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피하고 관련 채팅 기록을 보존하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고소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통지나 연락이 있을 경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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