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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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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것이 채무를 이행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변호사입니다.선물을 준 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선물 증정 방식의 변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채무자가 소송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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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조사는 경찰의 임의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일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남편에게 피의자 조사일을 잡기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에게도 참고인 조사 일정 연락이 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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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월세 2회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종료이후 월세 상당 금액을 뺀 금액을 세입자에게 주면되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는 집에서 나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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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상속권자가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이 자신에게 개시되었음을 알게된 후순위 상속권자는 상속포기를 하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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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 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어머니 물건을 아들이 절도했더라도 형법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하더라도 수사,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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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개인회생 상담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사이트 방문해보세요.https://www.seoulbar.or.kr/site/lawyer/LawyerGaeInPaSanList.do
법률 / 회생·파산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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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대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분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합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의 5분의 3 지분, 즉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관리처분권을 가진 후처분에게 전세금반환청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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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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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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