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량생산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초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업체도 불법성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근거는 미국 특허권 서류에 기재된 청구범위(claim)입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삼성측이 미국의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의 항변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구상에 현재의 인간과 같은 종인 현생 인류(Homo sapiens) 가 등장한 것은 약 30만 년 전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 전체, 즉 호모 속(Homo genus) 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240만~28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가 최초의 인류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시점까지 포함하면, 인간의 기원은 약 600만~7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약 30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칼같은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다만, 이미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은 참고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공중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니 어느누가 사용해도 침해가 아닌 것이지요.다만, 특정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특이한 그래픽은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독특한것은 베끼시면 안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문제가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결론이나올 수 있습니다(창작물이거의같아도 아예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AI가만든 저작물을 사용자가 다른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할텐데, 이때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한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저작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습니다.2) 상업적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툴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정과 판례가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들었을때 작성자님이 누군지조차 알수없고, 그 비밀번호로 다른사이트를 로그인할수도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