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을 보는게 지식재산권 침해인지(적극)

Question

만약 인터넷 방송인(버추얼 포함)이 게임 스토리 영상을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와 함께 관람한다면 저작권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걸릴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라이브방송을 송출하는 bj는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으나, 수신하는 시청자는 저작권법 위반일 소지가 적습니다.

저작권법은 업로더를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진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