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핸드폰 수입 2개하면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지재권 분야에 질문이 올라와서,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를 구매해서 합이 일정 범위 (150달러)까지는 면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통관시 관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직구품을 받아보실 수 없구요. 1개를 수입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900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모두 개인의 모습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등 외형에 대한 권리로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인정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초상, 성명 등(자기동일성이라 하며, 초상권의 객체보다 범위가 넓다고 평가됩니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상업적 이용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900
- 블로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비슷하다고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다만 글씨체도 다르다면,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디자인이어서 침해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네이버 카페 글 제목을 똑같이 따라 적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카페의 글 제목도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75.01명 평가00
-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협박을 합니다..내용증명 받기전 글 삭제 및 수정을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삭제했어도 이미 공중에 게시한 적이있다면 손해배상의무나, 처벌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피싱도 많다고 하니 섣불리 입금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700
- 유료 3D 캐릭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참고한 모델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유사성은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특징을 전혀 안베꼈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캐릭터의 고유특징은 전혀들어있지않고 일반적 특징만을 참고하였다면, 공공영역(퍼블릭도메인)에 속하는 부분만 참조했다는 얘기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55.01명 평가00
- 문자한 걸로 정보 털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를 첨부하지 않고 단순 답장만 한 것으로는 개인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400
- pdf로 책 복사해서 파는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 소유자가 자신이 활용하기위해 스캔하는건 괜찮지만, 스캔해서 파일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300
- 공인의 명함을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명함에는 전화번호, 부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걸떠나서 도의상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부득이 올리고 싶으신경우, 중요정보는 모자이크 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35.01명 평가00
- 케이블타이는 누가 만든걸까여? 특허받은 분은 정말 대박일듯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케이블타이는 1958년, 미국의 전기회사 Thomas & Betts 소속 엔지니어였던 Maurice C. "Mo" Gaget라는 사람이 발명헸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일 방향으로 조여지고 다시 풀리지 않는 플라스틱 밴드를 만들어 특허출원 및 등록받았다고 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