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사진이나 앨범 커버를 인쇄 의뢰받으면 불법인가요?
제가 주문제작 폰케이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연예인의 셀카, 공식 사진, 혹은 앨범 커버를 인쇄해줄 것을 의뢰받고 돈을 받고 인쇄해서 제공하면 초상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1:1 주문 생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멀쩡히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요것도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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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량생산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초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업체도 불법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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