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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상표는 셀프출원을 하시기도하지만 특허출원은 혼자서하기엔 무리입니다. 단순히 상표나 상품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명세서라는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형식이 매우 까다로워서요. 변리사에 의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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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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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기재 충실성 과 보정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핵심적인것은 일반인이 직접작성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업무 경력이 있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무경력이 없이 자격만 취득한 변호사 출신 변리사나, 정식 자격이 없는 수습변리사 등을 제외)특히 청구범위에서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많이 통지되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보정의 범위는 특허법 47조 2항에 의해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최초출원한 범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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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미국에서 변경된 저작권법이 왜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법이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개정을 디즈니 측이 강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저작자 사후 50년인 2004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지요. 해당 개정을 통해 디즈니의 많은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우는 것이고 약간은 비꼬는 의미도 담겨있다하네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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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파일자체에 표기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하당 TTF 폰트 파일을 구글에 검색하셔서,라이센스 프리로 배포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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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광고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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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결은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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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하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저작권법저촉일수 있으나, 저작권자 분쟁은 특졀한사정이 없는한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제기하지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정도를 프사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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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저작권 있는 제 음악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본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항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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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후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침해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침해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를 중단하는게 좋습니다.반대로 침해가능성이 없거나 매우낮다면 일단 실시를 계속하면서 대응해도 괜찮구요.변리사를 통해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아두는 경우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어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위 결과를 통해 인용심결을 받았다면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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