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Question

네이버에 원피스 루피를 쳐서 이미지에 들어간다음 그 이미지를 복사하고 유튜브 숏츠등에 올리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유튜브에서 봤는데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루피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 합법이라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