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네이버에 원피스 루피를 쳐서 이미지에 들어간다음 그 이미지를 복사하고 유튜브 숏츠등에 올리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유튜브에서 봤는데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루피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 합법이라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