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자사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PCT 체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국의 법률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행사 한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

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