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온라인 쇼핑몰 중고책 구매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오픈마켓의 경우 중간에 돈을 오픈마켓에서 보관하고, 정상적인 구매확정이 확정되어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거래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인터넷 커뮤니티 썰을 각색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각색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창작자가 있고, 각색의 정도가 2차 창작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라면 보통 누가 창작했는지 조차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긴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400
- 저작권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하 생략)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처벌"을 물어보신거라 형사관점에서만 설명드렸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300
- 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는 것과 대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보호기간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200
-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허 출원 절차는 뭘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프트웨어 발명이라고해서 제출해야할 특이한 서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발명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리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장치.] 같은 카테고리나, [~ 프로그램.] 같은 카테고리도 출원 가능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100
- 공동특허 연차료 납부를 혼자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상 제도는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유자의 특허료를 대신납부할 수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타 공유자분은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도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신 거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민법 741조). 민사 사건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소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05.01명 평가00
- 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하여 특이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음악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000
- 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2000
-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시 등록/공개 차이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를거쳐 최종 설정등록되며(거절이유가 없단 전제하에) 설정등록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공개는 말그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중 출원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출원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갓립니다.등록은 거절이유가없다고 판단되었고, 출원인이 등록료도 납부한거여서 최종 설정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12.1900
- 상표 등록 비용 셀프로 납입하기가 어렵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출원위임 계약을 맺으실때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료 납부도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에 나름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고해서 수입료가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료 납부는 크게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어서요.법률 / 지식재산권·IT24.12.19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