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간호쪽 문제집 PDF를 네-버 중고나라에서사고 똑같이 되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불법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그 회사에 메일 넣었다는데

Question

문제집 피디에프를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고나서 너도나도 다시 되팔길래 게시글을 올리기만 하고 판매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고소하고 신고처리 하겠다며 불법 판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선 나는 이득을 본게 없다고 판매를 하질 않았다고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하라고 자기 번호랑 카톡 아이디를 주더라고 신고하라고 누가 잘못한건지 보자고 이러길래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메시지도 삭제하고 근데 경찰에 물어보니까 몰랐던거고 판매 이력 없으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 괜찮을까요 ?? 대형회사라 걱정이 너무 됩니다 ㅠ 판매되는걸 모르고 사고 판다고는 했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적은 결코 한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판매시도하시는게 바람직하신 행위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전송을 ㅏ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재시도하셔서 실제로 판매하시는 경우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