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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셀러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 온라인 스토어/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팔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으로부터 적법히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거라면 제품 자체의 판매는 적법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카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상세페이지 베낀 것은 제품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사용허락을 한적 없으니)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어 게시 중지를 요청하고, 피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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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거침없이 하이킥을 만화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면 저는 수익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2차 저작물로서 만화 자체의 저작권은 갖게 되시지만, 1차 저작권바의 동의없이 이용시 무단으로 이용 또는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킥의 저작자가 문제삼는 경우 영상 자체를 내리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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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재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헌옷의 천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옷을 만들거나 (예를들어 가죽 자켓을 가공하여 가죽 가방을 만드는 등), 오래된 스마트폰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컴퓨터 장비를 만들거나,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활용하여 1회용 보조배터리를 만드는 등 정말 다양한 소재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장 흔한게 의류 업사이클링으로 보이는데, 상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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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장비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집속 이온빔 장비라고도 불립니다.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표면을 가공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허문헌들을 보면 Fib image를 별도로 첨부해서 제품의 면 품위가 향상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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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을 교정해서 완성된 것을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뒤, 이를 책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에 저작권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채권적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저작권이 카카오 측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브런치 스토리라는 플랫폼은 처음들어봐서 간단히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저작권 관련 문구를 찾아봤는데,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없을테니, 상식적으로는 그런 약정을 두진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특별한 약정없이 그냥 본인의 페이지에 작가로서 글을 남겨 놓으신것 뿐이라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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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경우신 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 재료, 고분자 재료, 복합 재료 중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도체도 종류가 많아서 어느 한 종류로 특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에는 주로 비금속 무기물질이 사용되므로, 비금속 무기 재료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실리콘(Si)과 갈륨 비소(GaAs)와 같은 반도체 재료는 비금속 무기 물질입니다. 용어면에서 맞는 표현인진 모르겠는데, 이를 통해 만든 반도체는 비금속 무기 재료에 속한다 (또는 비금속 무기 재료로 반도체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학문 / 재료공학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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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들도 열을 엄청 가하면 기체로 변활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금속도 기화할 수 있습니다. 챔버 내부에 금속 증기를 채우고 다른 물체를 챔버 내부로 삽입하면, 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달라붙어 금속 코팅을 시키는 공법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수은 증기"를 들 수 았겠네요.2)상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고체가 액체로 되었다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화)
학문 / 재료공학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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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은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투명한 유리의 한쪽면에 반사성 금속(은이나 알루미늄 등)을 고르게 펴발라 만듭니다.예전에는 수은을 바르기도 했구요
학문 / 재료공학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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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는 어떤 재료로 만든 휴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흔히 폴리에스테르 (PET등)와 레이온등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만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섬유를 만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옷 안의 택 보시면 폴리에스터 몇% 이런 표시가 많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합성섬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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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복제물의 유포자가 저작권 침해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유포받은자들도 법적 손해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고 출판사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유포받은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범위를 넓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거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 정도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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