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한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저작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습니다.2) 상업적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복합재료 사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철심을 사이에 두고 콘크리트를 쌓습니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툴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정과 판례가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들었을때 작성자님이 누군지조차 알수없고, 그 비밀번호로 다른사이트를 로그인할수도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Dmitri Ivanovich Mendeleev, 1834~1907)로 평가됩니다.멘델레예프는 1869년에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서, 주기적 성질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존재와 성질까지 예측하여 후대에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예: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 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예를들면, 어떤 업체 내부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업체 내부자들에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외부에 까지 공개된 것을 "공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