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강 프리패스 공유 사실이 명확하지않은데 영구정지당했을때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게시판에서 ㄱㅇ 라는 말을 공유의 약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 충분히 공유글이라고 추론할 수 있디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야 가능하겠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원저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걸로 봐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자체를 양수받는걸 명확히 하셨다면 저작물을을 사용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무관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900
-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신소재는 개발중일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철보다 강하고 단단한 소재는 다양하게 개발 중입니다. 예를들면 탄소섬유와 같은 카본소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흔히 천만원이상을 호가하는 카본자전거 재질)학문 / 재료공학25.06.0800
- 레진아트의 원리는 무엇인건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레진에는 아크릴계 올리고머가 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플라스틱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크릴계 물질 특성이 빛을 받으면 다른 물질과 중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아크릴계 고분자가 발생하면 딱딱한 성질을 갖게됩니다학문 / 재료공학25.06.0800
- 대부분의 금속이 차가운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실 금속은 상온과 온도가 동일합니다 (열평형) 다만, 열전도율이 매우높기 때문에 손이 닿는순간 열을 쫙 뺃어가서 차갑게 느끼는 것입니다학문 / 재료공학25.06.0800
-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제2외국어 공부 자료 올려두면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물론 저작권 침해자료를 소지하지 않는 갓 자체가 좋긴 하겠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법적 분쟁이 생길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일일히 개인 사용자의 자료를 염탐할 수도 , 할 이유도 없어보이구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800
- Q&A 계속 해외문자로 메세지가 오는데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라면, 메시지에서 설정들어가보시면 해외문자 차단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on 해보시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400
-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국내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령도 없고, 판례도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다만, 해외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데이터 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300
-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격히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음원 파일을 복제하고 송신했기 때문입니다.유튜브들어가서 음원을들으셔야 광고를보시게되고, 그 광고 시청료가 저작권자에게 간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저작권자측이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300
- 동일 클래스 상표명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국내등록이 없고, 외국의 전등회사가 꽤나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1) 유사상품이어야 문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전등과 소프트웨어는 상품류가 같아도 유사군 코드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해당 국가 출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다만, 해당 abc가 매우 유명하다면 상품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순 있습니다.또한, 상표는 동일한것 뿐 아니라 유사한것도 서로 등록배제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5만원 이렇게 받는 선행조사 안해주는 곳 말고, 선행조사해서 상담해주는 곳으로 하시길바랍니다. 가격이 싼건 이유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