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용으로 다운로드를 통해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배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같은 질문이 두개네요. 위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