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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하는데 정부 판결 검색에는 안뜨고 민간 사이트에서는 판결이 뜨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공개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casenote 에서도 유료결재를해야 볼 수 있는 (pro) 경우가 많습니다.판결문 열람신청을해서 원문을 받아보시면 1000원 입니다.구글에서 판결문 열람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앱테크 부업이 점점 악용하는 게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자면, 머니워크, 틱톡라이트, 아하를 추천드립니다.다만, 질문해주신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단,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탭을 옮겨서 질문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2)
AI로 만든 컨텐츠는 작업자의 소유 저작물 일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법령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발전이 법 발전보다 앞서서 아직 법이 정비가 안된 상황입니다.
평가
항공상식 관련으로 기초지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을 지식재산권 탭에 해주시면 변리사에게 질문한게 되버립니다. 항공, 우주 분야 탭으로 질문하셔서 관련 전문가에게 답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추스마트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탭은 지식재산권 관련 탭이어서 특허, 상표 , 저작권을 묻는 곳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농업, 생명 쪽에 물어보셔야 보다 적절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영어회화 공부시간 하루에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하신 탭은 지식재산권IT에 대한 탭입니다. 학문에서 영어탭에 질문하시는게 더 적당한 답변을 받으실거라 예상됩니다.
온라인 전자담배 광고 불법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문주신내용은 일반법률에 대한 내용이어서 일반법률 탭에 질문해주셔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탭을 옮겨 질문 부탁드립니다.
장난감을 변형해서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레고"라는 상표가 그대로 부착되어있는데 수요자들이 구매했을때 구멍이 뚫려있다면, 상표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권리소진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제한,, 채팅방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을 보는건 가능하지만 답장만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채팅방은 모두 그대로 있구요.
이 앱은 어떤회사가 왜 개발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하앤컴퍼니 주식회사가 만든 앱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질문/답변에 의해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구글 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검색된 내용을 클릭하여 링크를 타고 아하 사이트에 들어오면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하거나, 답변을 하려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야 합니다.나무위키에 보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여 한국의 레딧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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