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리사 시험은 한해 뽑는 인원이 정해진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총원은 정해지지 않은 상대평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 상대평가 (600명)2차 상대평가 (200명)둘다 상대평가입니다.규정상으로는 2차가 절대평가로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라는 규정이 형식적으로 있긴한데요 수석도 60점을 안주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11.08
0
0

식당 오픈 하고 상표권이 유사하다며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세한 사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XX라 표시하셔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식당에 간판은 어떻게 달고 있는지, 상법상 등록된 상호는 무엇인지 구체적 검토를해야합니다. (간판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침해가능성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거라면 반박으로 대응할 수 있겠고, 침해가능성이 있다면 간판등을 바꾸시는게 맞습니다.해당 사안에대한 전문가는 변리사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긴하겠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내시거나 상호를 바꾸기보다는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8
0
0

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적으로 몇 페이지가 괜찮은지 딱 정해져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한두페이지올린 정도는 저작권 침해는 맞더라도,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문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은것이죠.법적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명확한 출처를 남기시고, 그 일부 페이지 이외에 자신의 소감 등을 주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신 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8
0
0

상표권 등록 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한글 등록받고, 영어 등록받고 이렇게 2가지 권리를 "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권리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영문+음역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수수료는 절반이 되겠지만, 추후 법적 분쟁시 권리범위가 좁아서 분쟁에 취약할 우려는 있습니다.2) 한글이면 한글, 영문이면 영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3
5.0
1명 평가
0
0

폴리우레탄 폴리머라는걸 봤는데 폴리우레탄과 폴리머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폴리머란건 고분자를 뜻합니다. 폴리우레탄은 고분자의 한 종류이구요. 쉽게 설명하면 <소보루 빵> 처럼 써있는게 폴리우레탄 폴리머 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10.31
0
0

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 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입니다. 둘이 이름 자체는 같을수도 있지만 권리성격이 다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상호 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호 등록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동일 상호 사용을 막아주므로, 전국적인 권리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30
4.0
1명 평가
0
0

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권리의 경우, 변리사에의해 내가 취득할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1년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입니다.저작권은 별개로 음저협 등에 등록을 받게 되구요.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등)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7
0
0

앱 타이틀 상표명 등록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희가 답변을 달 때 다른 루트로의 연결을 유도하는게 금지되어있기때문에 질문글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셔야만 시스템상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4
0
0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을 인용할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 침해가될 수도 있긴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인지 변리사 등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고의로 침해시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고소한 경우에 한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4
0
0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링크를 달아두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눌러서 들어와야 광고수익을벌 수 있는 신문사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원칙이 그러한거고 신문사측에서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되질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3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