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상 등록하고, 상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법상 등록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특정 제품이 그 회사에서 나왔음을 표시하는 표장입니다.상호랑 상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 분들이 법적 의미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흔히 접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래와 같습니다.상호: (주) 삼성전자상표 : 파란색원안에 SAMSUNG이 있는 마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지위로 타인의 상호사용을 막으려면 그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영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학적으로는 주지, 저명이라 합니다.) 질문자님 까페의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규모로 알려지신 정도론 어렵습니다.선사용권은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위이지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위는 아닙니다.사용기간이 길고, 매출이 높으며, 광고실적 등도 많아야 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 우성심사를 받아 빠르게 상표등록을 받으시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표법 99조를 근거합니다.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저작권법이 다운로더보다는 업로더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복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ㅘ며, 이용을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특허법에서는 먼저 생각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출원했냐"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특허요건 중 <신규성> 이나 <진보성>이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공지된 창작물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도록 명백한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면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록하시는게 좋긴하지만 관련된 굿즈사업 등이 전혀 계획없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수라고 볼순 없습니다.등록을 받으면 제3자의 무단사용에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질문자님이 만든 유튜브의 캐릭터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받아두시면 캐릭터의 지재권을 뺃길 일도 없고, 무단사용에대해 법적조치가 가능해서요.예를들어 유사한 캐릭터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나, 유사한 캐릭터로 굿즈를 판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규모를 키울 생각이 없으시고 소소하게 진행하실거라면 무조건 등록받으셔야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정이용은 무제한의 범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내용은 일부여야하고, 감상평이 주되어야합니다저작권법 35조의5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규정이 있는것은아니지만, 감상평의 내용이 충분히 길이가있고 영화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파일을 넘겨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한 법적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그 친구분이 양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걸 입증하는 경우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로얄티를 줘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구두로 했다면 녹음파일이 없는이상 입증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서면이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구요.사건이 실제 발생하게되면 변리사, 변호사에게 법적의뢰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