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윗 분이 답변달아주신바와 같이 다시 등록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특허대리를 맡긴 측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안해준 것으로 보여서, 특허사무소 측에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임 당시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찾아보니 인디게임어워즈(IGA)는 제작과정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걸 전제로 상을 수여한다고 하네요. 규정에 따란 조치라는건 이해가지만,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저도 그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인것같습니디. A.I.가혼자 창작한게아니라 창작에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용인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국내에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중국내의 변리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감소하고 사건을진행해서 민사소송에 이긴다면 손해배상을 받는건 가능합니다.저작권이 발생하는 도안이라면 저작권침해로 접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개인이 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다량으로 제작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정적인 사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2) 다만 저작권 침해라고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기소되지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해야 징역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설명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금속은 열팽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의 종류마다 열팽창율은 서로 다르지만 가열하면 팽창하는건 동일합니다.예를들면 선로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데, 여름에 선로가 달궈져서 팽창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하셔서 개인이 소장하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아니나, 제작해서 판매까지하는 것은 엄밀히는 저작권 내지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판매까지는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선수의 얼굴 등은 저작권 내지 초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를 사용해서 업무를 한적이 아예 없다면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꼼꼼하자체크"는 상표법 제90조 1항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시거나,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의 사용을, 제2호는 상품과 직접 관련있는 문구사용을 "자유사용"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상품을 지정했느냐에따라 아름이 달라지는 것인데, 권리 특성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됩니다.지정상품을 "화장품"같이 유형물로하시면 상표권이고, "화장품 판매업"같은 서비스로 하셨으면 서비스권 내지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이라 합니다.16. 9. 1. 상표법 개정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강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바닥이 더 울퉁불퉁합니다. 생수에 비해서요. 펴진 모양일수록 외력에의해 구부러지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이버블로그나, 티스토리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를 기준으로 캡쳐유무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캡쳐를해서 다른 곳에 업로드한게 아니고 개인소장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자유이용 보장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저작권법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