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AI 기술로 인한 가짜 뉴스 양산을 건설 할 대책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AI로 생성하는 정보가 이미 워낙 정교해져서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유튜브 등에 업로드되는 가짜뉴스는 대형 언론기관에 더블체크해보면 가짜임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스스로 체크해보는 습관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5
0
0

게임 아이템의 성능이나 기능에는 저작권이 있나요?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개의 아이템의 스탯 정도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게임 시스템 및 밸런스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5
0
0

5년전 교육 담당 직원이 직원들 대상으로 만든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무상 만든 동영상이라면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참고로 가사 저작권이 그 퇴사자들에게 있다고하여도 그분들이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5
4.0
1명 평가
0
0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한 기업 밈 마케팅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밈이 사진 등을 합성한 것인경우 원 저작권자가 명확해서 사진의 삭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 저작자가 명확치 않은 유행어나 어구를 이용한 밈이라면 삭제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구요(예를들어 어쩔티비, 인정 어인정.. 뭐 이런 인터넷 유행어들이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4
0
0

상고장 각하명령 즉시항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간도과가 불귀책사유여서 추후보완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급작스런 사고라던지, 천재지변이라던지..) 이외에는 제가 소송법 아는 범위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은 없을것 같습니다.변리사도 소송을 하긴하지만, 아무래도 소송법은 변호사분들이 좀 더 실무경험이 있으시니, 그쪽 분야에도 한번 질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4
0
0

노베이스로 변리사시험 전 범위 공부시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입니다. 다만, 기본강의에 해당하는 인강만 전업수험생으로 들어도 3~5개월은 족히 걸립니다. 민법, 특허법, 상표법, 각 과목마다 기본강의수가 굉장히 많고 복습도 하며 들어야해서요. 군대에서 남는시간에 들으시는거라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10.14
0
0

생성형 에이아이의 확산, 인간 창작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에이아이가 개입한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인가, 에이아이가 스스로 만든것인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창작업무는 빠르게 AI로 대체될 것 같구요. 복잡한 창작물에대해 몇몇 리딩케이스가 발생하면 저작권을 누가 갖게될건지 등이 논의될 듯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3
0
0

정부데이터센터 화재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이분화해서 저장하고, 대용량 클라우드를 통해 2차적인 데이터 보존능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2
0
0

이런 이벤트 광고해도 법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법 영역이지만 지재권 분야에 질문주셔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채권적 계약을 맺는것에 불과해서 일반적 민법 등의 저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반법 탭을 통해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2
0
0

연예인 사진이나 앨범 커버를 인쇄 의뢰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량생산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초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업체도 불법성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2
0
0

1
2
3
4
5
6
7
8
9